국가보안법에 대한 사회윤리적 고찰

소개글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회윤리적 고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성격
2. 조항 상의 문제점
3. 찬성(존치론)과 반대(폐지론)입장
4. 국가보안법에 대한 윤리적 고찰
①의무론의 관점
(1)황금률의 적용
(2)정언명법 1형식과 2형식
②목적론적 입장-공리주의

Ⅲ.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5일 6·25전쟁을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소환조사한 뒤 귀가조치 했다. 검찰은 조만간 강 교수를 다시 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서초동 검찰청사에 출두해 소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로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대답한 뒤 입을 굳게 다문 채 9층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강 교수를 상대로 인터넷 매체에 6ㆍ25 전쟁을 북한의 통일전쟁으로 평가한 글을 기고한 경위와 반제민족민주전선(반민전) 등 친북단체 홈페이지에 자신의 논문과 칼럼 등이 실리게 된 과정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강 교수 소환조사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다른 혐의 등이 확인되면 신병처리 수위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체로 국가보안법 사건이 조사를 할 게 많다”면서 “오늘은 늦게까지 조사하지 않지만, 다시 소환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강 교수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판단할 단계도 아니다”면서 말을 아꼈다.
검찰은 천정배 법무장관이 지난달 12일 강 교수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지휘한 뒤 지난 4일 경찰에서 관련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20여일 동안 자료 검토와 주변 조사를 벌여왔다.
-2005. 11. 25일자 국민일보-
최근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6.25는 북한에 의한 통일전쟁’이며 ‘맥아더는 민족의 통일을 방해한 원수’라는 내용의 글을 한 인터넷 신문에 기고했다가 구속위기에 까지 몰려 수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국가보안법 상 제 7조 ‘찬양 및 고무’죄에 해당하는 강정구 교수의 발언이 문제시 되던 시점부터 학계와 언론, 문인을 비롯한 예술계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성명을 활발히 내놓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학문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48년 12월, 제주 4.3사건과 여수순천사건으로 위협을 느낀 신생정부는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일제를 계승했다는 태생적 문제를 비롯하여 각 조항의 불분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군부 독재정권 시절에서 보듯 자유의 억압과 정적 제거 등 악용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다가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강력한 폐지 움직임과 보수 야당의 개정을 통한 존치론이 맞서면서 국가보안법 존폐논쟁이 다시 격렬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피고 쟁점이 되는 조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 다음 중립적인 입장에서 찬성론(존치론)과 반대론(폐지론)을 소개한 뒤 국가보안법 전반에 대한 윤리적으로 고찰을 시도하여 필자의 최종적인 반대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조항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어도 좋겠지만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윤리적 고찰을 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세분화시킬 수 있어 지양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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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특집 :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과 한반도의 평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 학,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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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책자료실-www.hannara.or.kr
사이버 NGO자료관 www.demos.or.kr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다섯가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