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의 대책 및 대응방안

소개글

한-미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에대한 글 입니다.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

목차

서론
1. 문제제기
2. 한국의 FTA
①FTA란 무엇인가.
②.FTA의 필요성
③FTA의 장점과 단점
④우리나라 FTA 추진상황
본론
1. 한-미 FTA 농업 부분 협상 타결 주요 내용
2. 한-미 FTA가 농업에 끼치는 영향
①부정적인 영향
②긍정적인 영향
③쌀 산업에 끼치는 영향
3. 미래의 한국농업
4. 대응방안
①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통상절차법 통과
②DDA, FTA 등 통상협상 시 피해대책 수립이 전제되어야 함
5. 농업분야 대책
①농업농촌종합대책 마련과 119조 투융자.
②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③우리 농촌경제의 안정과 성장 동력 강화대책
④살기 좋은 농촌,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⑤시장개방에 대비한 이러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
⑥국민적 관심과 애정 필요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 문제제기
오늘날 한-미 FTA 뿐만 아니라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서 크게 우리 농업 부문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경쟁력 약화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대안방안 없이 UR 협상이나 지금과 같이 FTA와 관련해서 농업이 시장개방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더욱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48%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서 농업소득의 비중이 높으므로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이다. 농업 소득을 유지하는 방향은 규모화를 확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 또는 직불제를 확충해서 농가소득을 보상하는 방안 등이 있다. 농업의 문제는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문제인 식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특수성 때문에 한-미 FTA 협상에서 많은 문제를 유발했다.

3. 미래의 한국농업
UR(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WTO에 이어, 2003년 한-칠FTA 체결 이후 과수 농가의 구조조정, 2004년 쌀 재협상 결과 이후 쌀 정책의 변화, 2007년 한-미 FTA 타결을 바탕으로 소수의 전업농 및 기업농 위주의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국내총생산 가운데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에 달했으니 2005년 통계자료를 보면 3.3%로 급락했다. 1990년대 초반 700만이 넘는 농어가 인구는 2005년에는 그 절반 수준인 360만명으로 절반 정도가 감소했다. 통계청의 2006년 자료에 따르면 농가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비중이 3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반면 농가당 평균 부채금액은 1990년대 초반 470만원 수준이었으나, 2005년에는 약 2700만원으로 약 6배 상승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 될 것이다. 결국 이런 현실은 농민들이 삶을 포기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성이 계속되는 한, 시장 논리에 적응해 소규모 틈새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는 소수의 기업농이나 전업농만 살아남게 될 것으로 이때 농업은 산업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업종의 하나라 전락하는 형태로 완전히 해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고 자료

▸농림부 홈페이지 각종 간행물.
▸한국민주노동조합총동맹 사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re.kr
▸통계청 각종 통계자료.
▸민중언론 ‘참세상’ 2007년 10월 26일자 기사.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농협 연구정보 FTA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