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한국의 경찰

소개글

북한경찰에 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경찰의 제도

(1) 한국 경찰의 역사
1) 치안국 시대
2) 치안본부시대
3) 경찰청 시대

2. 북한경찰의 제도

(1) 북한경찰의 역사
1) 치안조직 결성
2) 보안국 출범
3) 체제 강화기

(2) 북한 경찰의 조직과 실태
1) 북한의 사찰기관
2) 사회안전부의 3가지 원칙
3) 사회안전부의 조직단위 과 실제 임무
4) 사회안전부의 실태

(3) 북한의 교통법규와 벌칙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한국경찰의 제도
한국의 경찰제도는 치안국시대(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생긴 건국경찰~ 5.16쿠데타 이후의 경찰제도), 치안본부시대(치안본부승격이후~경찰제도의 발전시도), 경찰청시대(경찰청조직의 조직변화와 경찰위원회 조직) 이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치안국 시대
조국 광복과 더불어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 산하 사회안정과 경무국을 창설 경찰대학,「한국경찰사」1990, p170하여 치안을 담당하였고, 이듬해인 1946년 1월 16일 경찰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경무부로 그 지위를 격상시켰다. 조국 광복 후 정부수립까지의 경찰은 미군정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사회 질서유지의 과도기적 경찰이었으며,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의 경찰활동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제정헌법에 의해 정부조직법이 제정되면서 경찰조직을 내무부 치안국으로 격하 조정하여 그 지위를 보조기관화 시켰다. 이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이 제헌국회에서 제정될 때부터 경찰기구의 독립 부로서의 존속 또는 축소 논쟁이 있었다. 공산당의 음모, 찬반탁의 물결, 각종 사회단체의 난립 등으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사회혼란, 이에 편승한 테러와 폭동 등 각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 5월 10일 선거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데 경찰은 막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 물론 국군이 창설되기 전까지 38선을 방어하는 국방 임무까지 직접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경찰의 조직의 체계 정비와 기반 구축 노력은 한국전쟁의 발발로 큰 시련을 맞게 된다. 이 전쟁 하에서 경찰은 군의 작전을 보강하면서 동시에 후방지원과 전시치안도 함께 유지᠊수행하여야 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상처를 씻고 치안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잔존공비를 소탕하고 국민감정을 순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했다. 한편, 1953년부터 시작된 경찰관계법령의 통폐합 작업은 경찰행정의 본질적 기능 정립과 능률적 관리 지향 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