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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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관해 논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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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형은 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형벌로 중세까지는 아주 많이 행해졌다. 그러나 18세기 서구의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후 1990년대에 들어 사형 폐지 추세가 뚜렷해졌다. 지난 10년 동안 30여 개국이 사형 폐지국 대열에 합류했을 정도다. 독일, 프랑스 등 88개국은 사형제도 자체가 없는 완전 폐지국이며 터키, 튀니지 등 20개국은 지난 10년 동안 사형 집행 사례가 없는 실질 폐지국이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사형 폐지를 가맹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쿠바와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남미 대륙에서도 사형제도는 없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 69개국이다. 반면 사형제도 폐지국은 이보다 많은 1백28개국이다.
미국에서의 사형제도는 1972년에 폐지되었다가 1976년에 36개 주에서만 적용되는 사형제가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오클라호마시 연방청사 폭파범 맥베이의 사형 집행에 관한 이슈로 사형제도 폐지 논란이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 폐지의 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민간 단체가 설립된 지 오래고 15대 국회에서도 사형 폐지에 관한 내용의 특별법이 제출됐다가 폐기된 적도 있었다. 또 대법원(1987년)과 헌법재판소(1995년)에서도 사형제 폐지를 심리해 모두 합헌으로 결론내렸다. 그리고 사형폐지 법안은 1999년에도 여야의원 91명이 서명, 국회에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이에 이어서 2001년 10월에도 여야 의원 1백55명이 30일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사형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많이 증폭되었었다.
이렇게 사형제도의 문제가 형식적인 학문상의 논쟁이 아닌 그 존폐여부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형벌의 종류가 아닌 고귀한 인간의 생명권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

참고 자료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1998.
이상혁, 세계 사형 백과, 하서, 1991.
김재광, 미국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유지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정아영, 사형폐지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최성연, 한국의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dp4.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