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FTA
- 최초 등록일
- 2007.11.11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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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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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일 FTA
1. 한․일 FTA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2. 한․일 FTA의 추진과정 및 각국의 이해관계
3.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4. 주요산업별 대응과제 (한․일 FTA가 체결 될 것을 가정)
5. 한․일FTA가 추진되기 위해 해결해야할 정치적, 정서적 요인
Ⅲ. 결론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세계가 완전한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국가에 쌍무적이거나 지역적 자유무역의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와 세계경제는 두가지 형태의 조류가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의 조류는 세계경제의 강화이다. 즉 GATT체제를 중심으로 하였던 세계무역체제는 우루과이라운드를 거치면서 WTO체제를 출범시켰다. 이와 다른 또 하나의 조류는 개방화와 상충되는 듯한 지역주의적 블록화의 대두이다. EU, NAFTA 및 ASEAN 등의 협력체제가 현재 40여개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현재 한일 양국은 각국의 학자들 간에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의 필요성을 활발하게 제의하고 있으며, 민간기업 중심의 무역, 투자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일 양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기록해왔다. 이와 같은 역동성은 계속 지속되어 동북아시아지역 그리고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일 양국이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경제통합 단계를 넘어서 제도적 경제통합의 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체제 및 경제발전의 차이, 역사적 관계 등 제도적 경제통합 형성에 대한 부정적인 환경요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즉, 한일 양국은 장기적으로는 제도적 경제 통합의 형성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제도적 경제통합의 결성이 어렵다. 이에 따라 장기적 경제통합을 위한 전단계로서 양국가간에 정책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일본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중의 하나이다. 거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여태까지 경제적․문화적으로 교류가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의 시장크기를 갖고 있다. 또한 경제대국으로 우리나라보다 많은 면에서 앞서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1. 김도형 교수.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2. 최근 한․일간 경제 관계와 양국간의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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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일 FTA의 추진 현황과 향후과제.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소
4.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김영한 교수.
5. LG 경제 연구원 주간지 경제 정보 2002년 4월 3일자
[한․일 투자 협정의 win-win의 길]
6. 日本문화원 200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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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9. 코리아연구원 (http://www.knisi.org)
10. 무역정책국 무역통계 (http://www.trade.moice.go.kr/statics)
11. 정인교 교수의 FTA사이트 (http://www.fta.pe.kr)
12. 韓國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13. 대외경제연구원 (http://www.kiep.org)
14.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org)
15. 韓 日산업기술협력재단 (http://www.kjc.or.kr)
16. 투자협정․WTO반대 국민 행동 (http://antiwto.jinbo.net)
17.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센터 (http://econ.snu.ac.kr)
18. 부산일보 2000년 10월 19일 (http://busanilbo.co.kr/)
19. 日本문화원 2000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