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가출인에 관한 사례연구

소개글

실종아동등 가출인에 관한 사례 3가지를 들어서 해결해 본 과제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1. 5살짜리 어린이 시장, 역전등에서 없어졌다고 지구대에 신고했을때 어떻게 접수, 처리절차? ◀13세이하-실종아동등

2. 16살짜리 청소년 3일전 집을나가서 안들어온다. 핸드폰 연락안됨? 어떻게 처리? ◀ 14-19세이하-가출청소년 실종아동과 같이 처리한다.

3. 50세 남자(다운증후군증세) 어제 저녁쯤 나갔는데 안들어온다. 어떻게 처리?

본문내용

1. 5살짜리 어린이 시장, 역전등에서 없어졌다고 지구대에 신고했을때 어떻게 접수, 처리절차? ◀13세이하-실종아동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2. 실종아동등이라 함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아동등을 보호 또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를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원확인
보호 중인 미아의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신체적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전신, 상반신사진 2매를 찍고 시․군․구청장에게 인계 후 사이버경찰청「미아․정신장애인 찾기」코너 입력
17세 이상으로 추정되는 정신장애인 중 신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십지지문을 채취 과학수사반에 신원확인 의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