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 주관적 견해

소개글

FTA의 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미FTA에 대한 주관적 견해에 대해 조사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FTA? FTA
Ⅱ. FTA에 관해서
ⅰ. FTA(Free Trade Agreement) ??
ⅱ. 한미 FTA의 협상대상 및 품목
A. 미국의 관세 철폐 품목
1. 자동차
2. 섬유
B. 한국의 관세 철폐품목
1. 농축산물
2. 의약품
3. 서비스 투자 분야
4. 지적재산권
III. FTA 수혜와 피해, 그리고 정부
ⅰ. 수혜부문
ⅱ. 피해부문
ⅲ. 정부대책
ⅳ. 한･미 FTA의 찬반
ⅰ.한･미 FTA 찬성
ⅱ.한･미 FTA 반대
ⅴ. 결론 - 효율성은 살리고 형평성은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FTA? FTA!
말도 많던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연일 코스닥 지수와 주가는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미국 시장 개척이라는 긍정적 효과에 반해 국내 내수시장의 잠식이라는 부정적 효과 또한 가지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고자 하며, 개인적 견해이니만큼 주관적인 시점이라는 것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Ⅱ. FTA에 관해서
ⅰ. FTA(Free Trade Agreement) ??
FTA는 글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 이다. 양 국가간에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특혜무역체제로, 상호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확대되어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나,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ⅱ. 한미 FTA의 협상대상 및 품목
A. 미국의 관세 철폐 품목
1. 자동차
자동차는 3천㏄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 3천㏄이상 승용차는 3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타이어에 대한 미국 관세(4%)는 5년 후에 없어진다.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양국이 상호 즉시철폐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 3억 6천만 달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된다. 또 대미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던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도 우리 원산지 규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자동차에서 날 것으로 보인다.
2. 섬유
미국이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 철폐하고 스웨터·양말·화섬 단(短)섬유 등 1387개 항목의 미국 수입관세가 즉시 없어진다. 폴리에스터 장(長)섬유 직물, 남성 면셔츠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화섬 편직물 일부와 타이어코드 직물 등이다. 특히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사기준의 적용 예외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공급이 부족한 투입재에 대해 인정하는 원산지 예외쿼터(TPL)도 의류 및 직물 각 1억㎥씩 5년간 적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FTA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한미 자유무역협정 http://fta.korea.kr
한미 FTA/ 산업자원부 연구보고서(대외정책연구원).
한미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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