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고용보험

목차

1. 고용보험제도의 개괄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전개과정

3.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

4. 기관별 고용보험 담당업무

5.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 전개과정

2-1.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1991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고용안전의 원할화와 경제의 효율성 고양, 직업안정 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할화, 직업훈련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의 촉진,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등에서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2-2. 고용보험제도의 전개과정
그 후 정부는 1993년 12월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 1995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 도입 당시에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이상)부터 적용해 오다가 IMF이후 실업이 급증함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는 10인이상 사업장, 1998년 3월 1일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의무가입 대상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1998년 10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4인이하의 농업․임업․어업․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는 전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3.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

3-1. 고용안정사업
① 고용유지 지원금제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②전직직원장려금
우리나라도 상시 구조조정시대에 접어들었으나 최근까지의 고용조정 관행은 “감원”에만 치중할 뿐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에는 소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지원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 마련 필요(2001. 7 신설)
③ 재고용장려금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구조조정으로 퇴직시켰으나 경기가 회복되어 신규인력이 필요할 시 종전 재직근로자를 재고용(Recall)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인력수급 및 인력활용의 효율화 도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