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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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부정부패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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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부패의 정의
① 광의의 개념 -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는 도덕적 위해행위
② 협의의 개념 - 공직자가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③ 국제투명성기구의 정의 -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2. 부정부패의 법적개념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간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 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부정부패의 원인
1) 구조적 측면
° 정, 경 ,관 유착구조, 고비용 정치구조, 관 주도형 경제체제, 시장진입을 제약하는 요소 의 상존, 대내외적 개방체제 미 확립으로 인해 부정부패 야기
° 정치권력 남용 사회
° 돈의 정치 : 비 제도화된 정치자금의 존재, 비자금 조성, 천문학적인 선거 자금
° 정경유착 : 권력 창출을 위한 돈과 기업의 특혜와 이권 간의 거래
2) 제도적 측면
° 행정과정 미공개, 행정절차의 복잡성, 까다로운 행정규제, 행정과정에 시민의 참여 제한, 공급자 위주의 행정, 경쟁체제 미 확립 등
° 과도․불필요한 규제, 비현실적인 규제
° 복잡한 행정처리절차, 불명확한 규정
°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 미약한 처벌, 불공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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