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의 이익과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향

소개글

정부의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로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폰트는 10입니다. 총 5페이지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골프산업 국내 현황과 골프장 건설 관련 규제
2.2 골프장 건설 개정 내용
2.3 골프장 건설,운영과 관련된 환경문제
2.4 골프장의 지역경제 기여도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정부는 주 5일제근무 시행에 따른 관광․레저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 관광․스포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흡수, 관광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골프장건설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골프장 규제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관련업계와 전문가, 경제계 등에서 계속 개선을 요구해온 사안으로 정부는 그동안 현지 실태조사와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환경단체․관련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국내 골프인구는 300만명 수준(*이용객수 1,500만명)으로 향후 주5일제 근무 등으로 더욱증가 예상되나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은 181개소로 심각한 수급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가 지나치게 비싸고, 예약이 어려워, 해외 골프여행자가 연간 30만명으로 년 1조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등 심각한 실정이다. 금번 개선방안은 이와같은 심각한 골프장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유사중복적인 인․허가 절차등을 개선하는 한편, 특히 골프장의 환경관리를 대폭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런 골프장 규제 완화를 통해 정부는 내수 경기를 활동화하고 외화수지 적자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 리포트에서는 과연 골프장 건설 규제 완화가 내수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지, 골프장 건설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인지등을 파악하였다.

2. 본론
2.1 골프산업 국내 현황과 골프장 건설 관련 규제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181개의 골프장이 있다. 이 수치는 건설중 68개(회원 42개, 대중 26개), 미착공 15개(회원 5개, 대중 10개)를 제외한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mct.go.kr/korea/office/notify/notify_view.jsp?menu=121&viewFlag=read&oid=@50693%7C4%7C1
http://www.ksilbo.co.kr/ksib_nws.php?action=read&t_mcategory=5&t_scategory=5&t_no=105797
http://news.naver.com/hotissue/daily_read.php?section_id=107&office_id=011&article_id=0000052644&datetime=200409231857005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