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장의 종류

소개글

미시경제학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원인
3) 정부실패의 개념
4) 정부실패의 원인
2. 시장의 종류와 특징
1) 시장의 종류
2) 특징을 결정하는 요인

본문내용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의 개념
자유 시장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는 시장기구가 생산과 소비에 대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의 향상을 촉진시켜 왔다. 그러나 현실경제에는 시장내부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를 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에 최적의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2) 시장실패의 원인
(1) 불완전경쟁
독점이 존재하거나, 기업들이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할 경우 불완전 경쟁이 발생한다. 규모가 작은 회사는 규모가 큰 회사와 경쟁할 수 없어 도산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큰 회사 하나만 시장에 존재하게 되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그 경우 독점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독점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상태보다 적게 생산되어, 자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되고 곧 시장의 실패를 낳게 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중공업, 자동차, 전자, 항공, 정유 산업 등이 있다. 최근에는 금융 산업 역시 구조 조정 과정을 통해 상위 기업들의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경쟁 시장의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일정 수의 기업을 정하여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국민(소비자)을 보호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집행하고 있다.

(2) 공공재
공공재란, 생산 즉시 그 편익이 구성원 모두에게 파급되는 상품을 말한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최적 수준의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특히 배제불가능성은 `무임승차` 의 원인이 되어 비효율성(과소공급)이 나탄나다. 한편 이런 공공재는 생산과 소비가 보통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축적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는 공공재의 생산이 곧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