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사견

소개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사견

목차

Ⅰ. 서론
Ⅱ. 한ㆍ미 FTA 추진 일정
Ⅲ. 한ㆍ미 FTA 배경
Ⅳ. 한ㆍ미 FTA의 기대 효과
Ⅴ. 미국의 FTA 협상 의도
Ⅵ. 한ㆍ미 FTA의 우리나라 경제, 사회에 대한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Ⅶ. 한ㆍ미 FTA에 대한 私見

본문내용

1) 국제 무역 수지의 개선
한ㆍ미 FTA는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와의 FTA 보다 무역 창출 효과가 높을 것이다. 역내에서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국제 경쟁력 제고, 미국의 기술이전과 역외국의 직접 투자 증가 등의 효과로 한국의 무역 수지는 개선될 수 있다.

2) 국민 복지후생 증진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비효율적인 국내 생산품이 수입품으로 대체되면서 발생하는 배분 효율 제고가 국민 복지후생 증진 효과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3) 경제 효율성 및 투자증대 효과
한국 수출의 1/3을 차지하는 미국과의 안정적 교역 시장의 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미국의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 등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의 투자 확대와 산업 간 전략적 제휴 등으로 인하여 한국 기업들은 기술 이전의 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4) 비경제적 측면의 효과
양국 간 정치적, 안보적 관계도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FTA를 통한 경제적 이득 못지않게 중요한 이득이 된다.

2. 부정적인 영향

한ㆍ미 FTA는 한국의 외환과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기 증대로 인한 자본 종속이 예상된다. 이는 이윤, 금리, 배당금, 수수료의 국경간 자본 이동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금지하고 있으며, 이윤만 챙기는 투기성 자본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FTA 체결을 통해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가 설정된 포철, 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와 같은 고수익성 공기업들에 대한 제한을 철패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분야인 의료, 교육, 신문, 방송, 통신을 비롯해 문화적 영역까지 투자가 허용하게 되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과 문화까지 미국화될 우려가 있다. 일반 산업부문은 물론이고 공공 서비스부문에서 심각한 고용불안은 물론 비정규직 또한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