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쟁점별 한일 양국입장 비교(20세기 중심)

소개글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입장을 쟁점별로 조사하여 정리.

목차

1. 일제의 독도강제 편입(1905년)
2. 울릉 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1906)
3.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및 제1033호(1946년)
4. 샌프란시스코 대ㆍ일 강화조약 (1951년)
5. 평화선(이승만 라인) 선언과 독도영유권 문제의 발단 (1952년)
6.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문제 (1954년)
7. 한일협정(1965년)
8. 1977년의 독도논쟁
9. 배타적 경제 수역과 독도(1996년)
♣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장 및 논거(4가지)
♣ 일본의 입장(6가지)
♣ 유사사례(3가지 사례)

본문내용

♣ 쟁점별 한일 양국입장 비교(20세기 중심)
1. 일제의 독도강제 편입(1905년)
▶ 한국 입장
선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無主의 지역임을 요하나 독도는 무주의 지역이 아니라 신라이래 울릉도와 같이 한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 역사자료에 의해 증명되며, 또한 선점의 의사는 대외적으로 표시됨을 요하나 일본정부는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바 없다.
1905년의 독도편입조치는 일본이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으로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 일본 입장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였던 것을 근대 국제법상의 형식에 맞추어 영유의사를 확인하여 공시했기 때문에 각의결정을 거쳐 부현(府縣)이 고시하는 것은 당시의 일본 관행(慣行,明治 31년의 남조도(南鳥島)의 예)에 따라 적법한 편입조치였고, 편입당시도 그 이전에도 죽도는 한국영토였던 적이 없으며, 국제법상 통고는 告示의 요건이 아니다.
2. 울릉 군수 심흥택(沈興澤)의 보고서(1906)
▶ 한국 입장
대한제국 정부가 독도침탈사실을 알자마자 즉각 반대하고 항론을 했으나,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일제(日帝) 통감부 지배아래 있었기 때문에 단지 항의 외교문서를 일본정부에 전달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오늘날 일본정부가 1905년 당시 왜 항의문서를 발송하지 않았는가를 묻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 일본 입장
한국정부는 죽도의 일본편입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중요한 것은 심흥택 울릉군수가 이 시점에서 죽도를 자군(自郡)의 소속(所屬)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 한국정부는 도(道)에 다시 조사하도록 지령을 내렸을 뿐 일본정부에 대해 항의를 한 기록은 없다.
3. 연합국최고사령부 SCAPIN(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및 제1033호(1946년) ▶ 한국 입장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 1.29 SCAPIN 제677호 제3항에서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의 (a)그룹으로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들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