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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1.12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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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차별과 남녀평등 및 법규범으로서의 평등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경쟁과 불평등

Ⅲ. 우리사회에서의 양성불평등
1. 가부장제와 남녀차별
2. 남녀불평등의 기제

Ⅳ. 가정에서의 남녀 역할

Ⅴ. 가사노동에 따른 남녀불평등
1. 가사노동의 개념과 여성의 지위
2. 가사노동에 따른 남녀간의 불평등
1) 가사노동시간
2) 작업노동으서의 가사노동

Ⅵ. 경제활동에서의 성차별

Ⅶ. 사회와 가정에서의 양성평등
1. 양성평등 사회
2. 양성평등 가족

Ⅷ. 법규범으로서의 평등의 전개
1. 이데올로기로서의 평등과 법규범으로서의 평등의 괴리
2. 미국에서의 전개
1) 평등조항의 연방헌법에의 채택
2) 평등조항의 적용범위
3) Warren법원 이전의 심사기준
4) Warren법원의 심사기준
5) Warren법원 이후의 심사기준
4. 우리 나라에서의 전개
1) 서양헌법의 수계
2) 평등조항의 적용범위
3) 헌법재판소설치 이전의 평등심사
4) 헌법재판소설치 이후의 평등심사

Ⅸ. 결론

본문내용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적인 생각과 관행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다르다는 성역할 분담론을 정당화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분담론은 남성과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역할도 다르게 타고났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러한 생물학적 설명의 주장에 의하면 신체상의 해부학적 차이가 심리적인 차이와 역할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한다. 즉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임신을 할 수 있고, 젖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반면, 남성은 정자를 생산해내는 능력을 가졌다는 차이가 사회에서 남녀간 역할의 차이가 생기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또 유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크고 힘이 세며, 남성의 능력과 성격이 여성보다 더 우세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남성이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이로 사회 심리적인 역할의 분담과 더 나아가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는 분명한 것이지만, 그 외의 능력이나 성격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는 실제적으로 적거나 상당 부분 중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성보다 힘이 센 여성이나 반대로 약한 남성도 얼마든지 있으며, 여성보다 언어적 능력이 뛰어난 남성이, 남성보다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남녀간에 육체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도록 조장받는 문화적 풍토에서 살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이 남녀간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물리적인 힘이 그다지 중요한 사회가 아니며, 인간의 두뇌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힘의 차이가 남녀의 역할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Ⅱ. 경쟁과 불평등

사람이 사는 곳에는 불평등이 있기 마련이다. 부리는 사람과 부림을 당하는 사람 사이에 있는 불평등,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사이에 있는 불균형, 존경받는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 사이에 있는 차이 같은 것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불평등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역사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힘과 사람까지도 살 수 있는 힘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힘은 곧 권력과 금력과 권위인데, 이것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쏠려 있었다.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힘들을 가지려고 하는 데에 있다. 권력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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