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반적 이해

소개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세세한 내용까지 알기쉽게 풀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글입니다.

목차

서론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

본론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배경

2.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기준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방식

4.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택의 공급과 이주대책

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

6.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
우리 사회의 주거문제는 이제 양적인 공급의 문제를 넘어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에는 다양한 소득계층들이 자신의 소득 정도에 적절한 비용으로 안정된 주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아직 우리 사회는 주거빈곤에 처해있는 가구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주거빈곤가구란 일단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에서 살아가는 가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무허가 주택, 쪽방, 비닐하우스촌, 지하주거 등은 대표적인 주거빈곤형태라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거빈곤에 처한 가구들의 주거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수행하여 왔는데, 지금까지 주로 채택한 방식은 불량주거지를 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발사업 자체는 개발이익 발생을 주목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강해, 실제 주거빈곤 상태에 처해있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상황이 더욱 열악해 지는 부작용을 낳아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발 대상이 되는 주민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특별히 주거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1989년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업지구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피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법은 1999년까지 10년을 시한으로 하는 한시법이었는데,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남아 있는 등으로 인해 2004년까지 5년 연장되었다. 그러던 중 2002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주거지정비사업의 하나로 포함됨으로써 한시법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보다 많은 노후·불량주거지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였다. 현재까지 2단계 사업계획이 발표되었는데, 1단계 사업계획에서는 485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신규로 지정되어 정부에서 총 8,0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2단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430개 지구에 대해 총 2조원(국고지원 1조원)의 지원금을 확정하였다. 즉,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불량무허가 주거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사업으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참고 자료

박종택. 1995. 『주거환경개선사업제도의 발전방향』. 국토정보
손경환. 1997.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하성규. 2004.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민의 주거안정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