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 한국적 노사관계 현황 분석과 노사분규 사례

소개글

한국적 노사관계 현황 분석과 노사분규 사례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

목차

1. 한국적 노사관계 현황 분석
(1) 한국적 노사관계의 현황
(2) 한국적 노사관계의 문제점

2. 노사분규 사례
※ 노사분규란?

<사례 1> 두바퀴 따로 가는 쌍용차 어디로 <한겨례 신문 2006. 08. 28>
<사례 2> 화천 양구 축협 사업정지 노사갈등 파국초래 <중앙일보 2006년 11월 1일>
<사례 3> 병원 노사분규, 조건부 직권중재…파업 임박 <경향신문 2006년 08월 22일>
<사례 4> 노·정 갈등 ‘9월 대충돌’ 예고 <경향신문 2006년 08월 17일>
<사례 5> 현대차 파업 1조2958억 손실, 역대 두번째 규모 <동아일보 2006년 8월>
<사례 6> 근로 손실 일수 작년 보다 55%늘어 <내일신문 2006년 10월 24일>

본문내용

1. 한국적 노사관계 현황 분석

(1) 한국적 노사관계의 현황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하도급문제 포함),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어 있으며,(대공장/공공부문 중심의 기업별 노동운동이 지닌 연대성의 한계) 일부 노조의 도덕적 해이 현상(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건 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나타난 노동계의 분열과 내부 민주주의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으며, 사용자 및 그 단체의 정부 의존적, 노동 배제적 노무관리관의 지속, 장기전략의 부재 등이 일어난다. 또한 산별노조 건설과 산별교섭이 직면한 내부 조직 확장의 한계와 사용자의 방어 전략, 외국인투자, 산업공동화 등 점증하는 글로벌화와 갈등적 노사관계의 부정적 합성, 임금체계와 직무/직능 평가의 부정합성과 그로 인한 차별 문제와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노사관계 시스템의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 주요국의 노조 조직률
- 스웨덴 79% > 영국 29.1% > 독일 26.6% > 호주 25.0% > 일본 19.6% > 미국 12.9%
> 프랑스 10.0%
- 한국은 낮은 조직률로 인한 조직 노동의 제한된 대표성을 띠고 있으며, 무노조 사업장의 이해대변이 부실하다.

⇨ 노동운동의 양극화 : 조직규모의 영세성과 파편화
조합원수 1,000인 이상 노조 수 174개(2.7%), 조합원수 비중은 61.6%
조합원수 100인 미만 노조 수 4,094개(65.5%), 조합원수 비중은 8.7%

참고 자료

네이버 http://www.naver.com
한겨레 http://www.hani.co.kr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경향신문 http://www.khan.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