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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을 통해 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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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3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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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관한 문제를 우리은행의 사례를 통해 조사해보았습니다.

여러자료들을 토대로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목차

Ⅰ. 정규직 비정규직 기본 개념
1. 주제 선정동기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
3. 비정규직 보호법

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황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반적 현황
2. 은행별 정규직, 비정규직 인원현황
3. 은행별 2007 신규 비정규직 채용

Ⅲ. 우리은행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례
1. 우리은행 소개
2. 우리은행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배경
3. 구체적인 내용
4. 시사점
5. 우리은행의 한계 및 나아가야 할 방향

Ⅳ. 정리 및 견해
1. 비정규직 개선을 위한 각각의 역할
2. 정리

본문내용

위의 자료는 우리은행 직무급제에 대한 기사와 비정규직 규모에 관한 기사이다. 은행권의 비정규직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와중에 우리은행은 작년 12월 비정규직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합의하고 올해 3월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은행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 모범기업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분리직군제 도입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임금문제나 승진의 차별문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은행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이슈가 됨에 따라 논의하고 분석해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이것이 비단 우리은행이라는 기업만의 문제기 아니라 ‘비정규직’ 이라는 노사관계의 큰 쟁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을 토대로 하여 우리은행이 현재 도입중인 분리직군제를 합리적으로 시행해나가고 있는지, 다양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연구해보려고 한다.
우선 본격적인 우리은행의 사례를 분석해보기에 앞서 현재 우리은행의 정규직 전환 현황과 비정규직의 규모, 정규직·비정규직의 개념, 그리고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개념
1) 개념
일반적으로 정규노동은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말하며,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노동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 노동이란 개념은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정규직의 잔여개념으로 정이되며, 이들은 정규직과 대비하여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근무방법, 근로계약형태, 기업 내에서의 신분 및 대우 등이 정규노동과 다른 모든 형태의 노동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데, 이와 같은 정의는 정규노동이 가장 일반적인 고용형태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최신 노동경제 동향 2007. 10. 22 노동부
보도 참고자료 2007. 10. 27 노동부
김도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 결정요인과 임금격차 분석”, 동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6.
조계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조선대 경영대학원, 2006.
류기락, “노동조합의 권력자원과 집합행위에 대한 연구/금융구조조정과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의 대응”,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이영신, “금융산업 비정규근로자의 기업복지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3.
이영호, “금융산업 비정규직 노동의 근로조건 개선방안”, 연세대 경재대학원; 석사논문, 2004.
조개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6.
정승희, “비정규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연구/금융 산업 기간제노동자를 중심으로”,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석사논문, 2004.
www.molab.go.kr 노동부 홈페이지
www.nso.go.kr 통계청 홈페이지
www.moleg.or.kr 법제처 홈페이지
kfiu.inochong.org 전국 금융 산업 노동조합 홈페이지
www.hani.co.kr 한겨레신문
www.hankooki.com 한국아이닷컴 (한국일보)
www.donga.com 동아일보
www.khan.co.kr 경향신문
www.chosun.com 조선일보
www.wooribank.com 우리은행
www.wru.or.kr 우리은행 지부.
cafe.daum.net/wooriunion 우리은행 노동조합.
www.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economyplus.chosun.com/ 이코노미 플러스
www.ohmynews.com 오마이뉴스
www.jknews.co.kr 한국재경신문
www.seoulfn.com 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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