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한 가격유인 -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

소개글

본 논문[도시생활쓰레기 저감(低減)을 위한 가격유인(價格誘因) :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을 통해 쓰레기 가격(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 및 쓰레기 수거비용)과 다른 사회적 요인(소득, 교육, 쓰레기처리를 위한 예산집행액, 인구밀도)등이 일반쓰레기 배출량과 재활용품 배출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본 레포트는 본 논문에 제시되어 있는 쓰레기 배출 모형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임을 밝힌다.

목차

1. 논문의 요약
2. 논문의 검토

본문내용

1. 논문의 요약
본 논문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전․후의 도시생활쓰레기 자료를 이용하여 쓰레기 가격 및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즉 소득, 쓰레기관련 예산집행정도 및 인구밀도, 교육 수준)의 변화가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고정요금제에서 쓰레기 종량제로 전환될 때 단위당 쓰레기 수거료가 높을수록 쓰레기 배출량이 더 많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종량제의 실시로 쓰레기 배출량이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은 고정요금제에서 종량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에 따른 가격체계의 충격과 종량제에 부수되었던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구축, 쓰레기 관리행정의 강화, 각종 홍보를 통한 쓰레기관련 국민의식의 고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도 쓰레기 가격의 변화가 1인당 쓰레기 배출량과 재활용품 배출량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쓰레기 종량제가 무게가 아닌 부피로 측정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이 인상되면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쓰레기를 압축하여 부피를 줄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쓰레기 봉투가격의 인상은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나 재활용품 배출량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불법투기 및 소각과 같은 부정적인 유인을 더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관련 재정문제의 해결과 쓰레기 배출량의 억제를 명목으로 쓰레기 봉투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참고 자료

* 도시생활쓰레기 저감(低減)을 위한 가격유인(價格誘因) :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
저자 홍성훈
학술지명 경제학연구
발행기관 한국경제학회 권호정보 49,1(2001.3)
발행일 2001 페이지정보 pp.203-221

* 2006년 1월 9일자 환경부 보도자료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성과평가 결과’ 참조
* 기타 환경부 정책해설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