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배분법과 잔여법 그리고 분양가상한제와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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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감정평가에서 배분법과 잔여법의 이동을 설명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적정가격 산정 방안 중 배분법의 유용성 및 한계점을 논술하시오.
서론
본론
Ⅰ. 배분법과 잔여법
1. 배분법 의의
2. 배분법 적용방법
(1) 공제방식
(2) 비율방식
3.적용시 유의사항
(1) 표준적 구성 비율의 변화
(2) 나지 또는 건부지 사례 선택시
(3) 종별과 유형
4. 배분법과 잔여법의 이동(異同)

Ⅱ. 분양가상한제와 배분법
1.분양가상한제 개관
(1) 의의
(2) 연혁
(3) 내용

2.분양가상한제와 배분법
(1) 개요
(2)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를 구하는 방법-배분법
① 의의와 성격
② 산식
③ 배분법의 유용성과 한계점

결론

본문내용

감정평가에서 배분법과 잔여법의 이동을 설명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적정가격 산정 방안 중 배분법의 유용성 및 한계점을 논술하시오.

서론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이 지적되고 있었으며,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다 폐지되어 1999년 부활 했지만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이에 최근의 추세에 따라 주택법의 개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 확대 실시한다. 이는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절차를 개선하고, 주택관리사단체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게 하여 공정거래를 도모한다고 하는 정책목적을 지닌 정책가격에 해당한다. 정책가격을 구하는데 합리,합법성과 유용성이 높은 평가방법으로 원가법, 공시지가기준방법, 배분법을 들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는 감정평액으로 결정 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의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배분법과 잔여법에 대해 설명하고 분양가상한제 관련 적정가격 산정 방안 중 배분법의 유용성 및 한계점에 대해 논술해 보도록 하겠다.

본론
Ⅰ. 배분법과 잔여법
1. 배분법 의의
배분법이란 대상 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부분을 포함하는 복합 부동산의 거래사례를 선택하고 대상 물건과 다른 유형 부분의 가격을 공제하여 동유형에 귀속되는 부분의 가격만을 추출해서 이를 비준하여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균형의 원칙과 기여의 원칙에 의해 토지, 건물 사이에는 어떤 균형을 이루는 구성비율이 존재한다는 데에 근거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