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착용에 대한 공방

소개글

전자팔찌 착용에 대한 토론자료 입니다.
찬성과 반대 자료와 함께 토론 대본 수록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와 말하기 수업에서 쓴 자료인데 저희조가 가장좋은 점수 받았습니다.^^

목차

▶ 전자팔찌착용에 대한 공방
▶ 전자팔찌 제도란?
▶ 핵심용어 및 정의
▶ 핵심주장 내용과 예상반론 정리
▶ 토론 대본

본문내용

▶ 전자팔찌착용에 대한 공방
최근,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성폭력 재범방지 대책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자팔찌부터 야간 금족령, 신상공개 강화 등을 비롯해 심지어 화학적 거세라는 극단적 처방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는 성폭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습적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 위치 추적이 가능토록 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팔찌법)도 가결했다. 법은 공포 후 1년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9년초부터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이상 3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 중 출소 후 5년 안에 재범한 사람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 사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자 등의 경우 발목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이 제도가 재범방지에 효과적일지, 아니면 성 범죄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현대판 ‘주홍글씨’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1. 찬성의견
1) 주장
청소년 이하를 대상으로 한 재범 이상의 성 범죄자들에게는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나 신상공재제도를 도입, 적용하여 성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한다.
2) 주장의 근거
① 성 범죄는 나날이 늘고 있으며, 그로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 위의 표를 통해 서울의 성범죄 발생 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증가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성 범죄는 개인의 인생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나날이 늘어가는 성범죄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성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데, 전자팔찌제도를 통하여 성 범죄자들의 행동반경을 파악하고,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주변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성 범죄 재범을 막을 수 있으리라 본다.
▶ 예상반론 : 전자 팔찌제도나 신상공개제도는 인권 침해가 아닙니까? 인권은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옳은 일까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