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소개글

비용편익분석에 대해 레포트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비용 ․ 편익분석의 기본개념
1.1 비용 ․ 편익분석의 정의
1.1.1. 개념
1.1.2. 보상원리와 비용-편익분석
1.2 비용 ․ 편익분석의 목표
1.3 비용 ․ 편익분석의 특징
1.4 비용 ․ 편익분석의 연혁

제 2 장 비용 ․ 편익의 유형
2.1 비용 ․ 편익의 유형별 분류
2.1.1 실질적 對 금전적
2.1.2 내부적 對 외부적
2.1.3 직접적 對 간접적
2.1.4 무형적 對 유형적
2.2 비용 ․ 편익의 추가적 유형분류
2.2.1 2.1의 논의 요약
2.2.2 추가적 유형분류

제 3 장 비용 ․ 편익분석의 전망
3.1 비용 ․ 편익분석의 문제점과 한계
3.2 비용 ․ 편익분석의 개선방안

제 4 장 기타 고려사항
4.1. 비용-편익분석과 소득분배
4.2. 인플레이션 효과

본문내용

제 1 장 비용 ․ 편익분석의 기본개념

1.1 비용 ․ 편익분석의 정의

1.1.1. 개념
공공사업이 갖는 경제성은 그 사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데, 문제는 사회후생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사회후생의 변화를 측정하려 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 측정의 기초가 되는 사회후생함수를 설정하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는 이상적인 사회후생함수를 설정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산물로서 나온 것이 바로 비용편익분석이다.
2)어떤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그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거나, 다수의 대안이 있을 때 우선순위결정 등에 비용-편익분석이 이용.
3)비용-편익분석은 민간부문에서도 투자계획의 타당성 평가 등에 널리 이용됨.

1.1.2. 보상원리와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어떤 공공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면 그 사업은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2) 공공사업으로 일부계층은 이득을 얻고 일부계층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득이 손실보다 더 크다면 이득을 얻는 계층이 손실을 보는 계층에게 재분배하고도 잉여가 있으므로 보상원리에 따르면 타당한 투자안이됨.
3) 이와 같은 접근은 비용-편익분석이“잠재적 파레토 개선”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의미.

참고 자료

비용편익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