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의vison

소개글

비교행정 발전행정에서 나오는 경제부분의 발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목차

I. 서 론
II. 경제발전의 원리
III. 경제발전에 있어 시장과 정부의 역할
IV. 한국 경제와 새로운 vision
1. 한국 경제의 진단
2. 한국 경제의 발전 전략
V. 결 론
붙임 #1 참고 자료

본문내용

처음에는 다른 국가의 경제발전 사례를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적용해 보려고 했다. 그리고 떠오르는 곳이 독일이었다.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모두 패하며 국가기틀조차 흔들리는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그 저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했다. 그러나 자료수집중 독일의 경제가 최근 불황에 허덕인다는 사실을 알았다. 최근 약간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예전의 호황을 누리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래서 눈을 돌려 관광업, 농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제법 풍요를 누리는 작은 섬나라 뉴질랜드를 분석 해보려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제발전도 호황기와 침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함을 깨달았다. 항상 경제발전만은 있을 수 없다. 무슨 병이냐에 따라 처방되어져야 할 약이 다르듯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그 나라 안팎의 상황이나 여러 환경적요인 및 변수의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턱대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접목시키려 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
애초에 애덤스미스는 정부의 역할은 국방이나 치안, 공공재의 공급기능에 한정시키고 시장에 대한 개입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경제 질서와 정책의 논의를 시장 대 국가로 이분법화 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의 논리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고전적 주장은 여러 국가의 경제 발전 사례를 충분히 설명치 못하는 비판을 받는다. 선진국 도약과정에서의 정부의 적극적 역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국가개입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엔 섣부르다.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시장에 의한 자유경쟁이 필요한 때가 있었고, 정부가 개입해야 할 때가 있었던 상황요소가 다르다. 경제발전에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한국의 현실에 맞게 다시금 해석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나쁜 성장론, 착한 성장론
- 서울신문 2007-10-27 02:45

정글 자본주
-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
파이낸셜뉴스 2007-10-24 16:48

좌파 대통령, 좌익 대통령
-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2007-09-16 10:06

대통령은 좌파인가, 좌익인가
- 정재학 데일리안 편집위원 2007-09-16 10:06

한경연이 제시한 차기 정부 전략 과제
- 한국경제 2007-10-24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