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안과 개선과제

소개글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행정과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정책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었고,
한국의 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경제성장-친화적 사회복지정책”으로 보았다.
최근 들어 기본골격을 갖추게 된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장과 복지의 상호의존성과 사회복지체계모형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사회보험 제도는 1883년 비스마르크의 독일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현대 사회 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정착하였다. 20세기를 통한 복지국가 발달과정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와 급여수준 적정화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과 복지의 관계에 관하여, 시장자본주의는 반드시 그것의 생리적인 모순에 길항하며 해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복지라는 비시장적 사회기제를 요구한다. 또한 이러한 비시장적 복지제도의 뒷받침 없이는 시장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목차 순으로 사회복지 제도개혁의 정책과제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목차

1.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제
a. 문제제기
b. 현황과 개선사항
c. 결론
2.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안과 개선과제
a. 전달체계 논의의 필요성과 의의
b. 문제점
c. 개선점
d. 결론

본문내용

Ⅰ.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제
1. 문제제기
한국의 공공부조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계는 물론 시민단체, 행정부, 정치권등 전사회적인 관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난다.
수급권자의 사각지대, 자활사업의 비효과성, 미비된 전달체계 등이 그것이다.
2. 현황과 개선사항
제도개선은 먼저 명분론에 집착하여 법을 만들고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허식을 버려야 한다. 공공부조제도에 의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한 예는 없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은 사회보험과 수당제가 근간이 되는 것이며, 공공부조제도는 그 보다낮은 수준의 보장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구체적 제도개선 대안으로서 최저생계비와 공공부조급여기준선을 개념적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이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 공공부조급과기준선은 사회보험에 의한 보장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설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시행되면 최저생계비와 공공부조급여기준선이 분리되고 최저생계비는 본래의 취지대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수준으로 재산정될 것이다.
급여체계와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은 공공부조에서 행하고자 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등 제반 급여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이른바 통합급여체계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통합급여체계는 개별급여체계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다. 무엇보다 통합급여체계에서는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통일되어 행정관리가 용이하며, 급여의 편증을 예방할 수 있다. 단점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범위내에 있으며 모든 종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일정범위를 넘어서는 수간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