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

소개글

남과 북의 경제협력에 관해 시기별 전개과정과 분야별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남북경협의 시기별 전개과정
1 시험기 (1989～90)
2 확대기 (1991～92)
3 정체기 (1993～94.11)
4 조정기 (1994.11～97.12)
5 시련기 (1997.12～1999)
6 도약기 (2000～현재)

Ⅱ. 남북경협의 분야별 현황
1 교역
2 민간투자
3 제도적 인프라
4 당국간 경협사업

Ⅲ. 남북경협의 전망
1 남북관계의 결정요인
2 남북경협의 전망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북 경제협력
한국전쟁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경협은 1988년 ｢7․7 특별선언｣을 계기로 재개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분단 이후 최초의 교역이 1989년에 이루어졌고 최초의 투자는 1996년 대우의 남포공장 설립을 통해 성사되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남북한간의 거래는 ‘내국간 거래’라는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제3국과의 거래에 사용되는 무역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수출․수입 대신에 반출․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내국간 거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우선 남북경협의 시기별 전개과정 및 분야별 현황을 분석하고, 그 후 향후 남북경협의 전망에 대해서 논의한다.

Ⅰ. 남북경협의 시기별 전개과정

1. 시험기 (1989～90)
1988년 ｢7․7 특별선언｣ 이후 10월 ｢남북물자교류에 관한 기본지침서｣의 발표로 북한과의 교역이 허용되었고, 이에 따라 1989년 처음으로 남북한간 교역이 성사되었다. 1990년 8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이 제정됨으로써 남북경협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지원제도 등 남북경협에 관한 기본적인 틀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1989～90년의 기간동안 남북교역 규모는 2천만 달러 이하에 머무르는 수준으로서 이 기간은 소규모의 시험적 거래를 통해 상호교역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일종의 시험기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의 남북교역이 미미한 수준에 그친 직접적인 이유는 근본적으로 남북한의 교역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민감할 뿐만 아니라 간접교역 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동안의 교역은 직접교역이 아닌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간접교역은 안정적인 거래선의 확보가 어렵고 비용도 높을 뿐더러 품질 및 납기 등이 불안하여 규모의 확대에 한계가 있다. 더욱이 북한은 남한을 최종 교역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남한과의 간접교역조차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다. 그 결과 이 시기의 교역은 주로 남한 측의 북한물자 반입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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