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비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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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 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 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입니다.
4. 연봉 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 이상 차이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 해야한다?! 참 웃기죠?!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 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 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본문내용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 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안티즌 주장]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 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 제한이다.

[ 바로알기 ]
이런 저런 연금을 다 받으면 자신의 월급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되면 직장을 다니지 않아도 연금만으로 생활을 유지 할 수 있다.
남편 연금 + 부인의 연금 = 월급 < 연금
위와 같은 경우는 하나만 고르게 병급 조정을 한다.
만약 연금을 다 주게 되면 후세대의 부담이 크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연금만 받도록 한다.

[참고자료1]
○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7개국의 공적연금에서 처리방식을 비교하면 유족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길 경우 유족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부부가입자의 경우 유족연금을 일부 주는 사례로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캐나다의 캐나다연금, 독일의 공적연금 등을 보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과 동일하거나 더 긴 편입니다.
○ 2003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병급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현재의 병급조정 방식 대신 유족연금을 10～20% 정도 더 주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병급조정 방식을 바꿀 경우 현재의 관대한 유족연금 수급조건이나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재정효과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할 수 없음에 따라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