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 재정비

소개글

도시.주거환경 재정비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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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범위
- 연구의 방법론
제 2 장
- 기초연구 및 관련법 고찰
· 이론적 고찰
· 제도적 고찰
제 3 장
- 재정비 관련 기존-현 제도 비교고찰
· 정비관련 제도 변천과정
· 사업시행주체
· 사업구역선정기준
· 재정비 사업시행절차
· 기존재정비 관련제도의 문제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요 및 기대효과
· 제정배경 및 사업종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대효과
제 4 장
- 대전광역시 사례연구
· 대전광역시 주거지 형성과정
· 대전광역시 연대별 개발사업 현황
· 대전광역시재정비사업 사업유형별 현황
· 대전광역시 정비예정구역 선정과정과 기준
· 대전과역시 부문별 정비기본계획
-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업별 정비사업의 문제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도적 과제 및 개선방향
· 정비구역 선정기준 개선방향
· 부문별 계획시 개선방향
제 5 장
-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 연구의 배경
1960년이후 1970년대부터의 본격적인 도시화가 가속되었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거의 질적인 것보다 양적팽창만을 추구한채 지속되어 오며서 결국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외면해 온 것이 기정사실이다.
이러한 개발지상주의로 인해 도시환경문제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조짐을 감지한 정부에서는 도시개발보다는 도시재정비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의 도시재개발법,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등 도시재정비에 관한 법들을 도시재정비하는데 있어 체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2003.1.1부로 재정비관련법을 통합하게 되었다. 이런 정부의 관심처럼 더 이상의 양적인 개발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한 도시재정비 방향을 위하여 재정비계획의 수립과 정책 그리고 수법,기준에서의 문제점이 없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지 재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 연구의 목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재정비 관련법들을 통합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을 제정하면서 재정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개발지상주의로 인한 주거환경문제와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 친환경적인 개발등을 위하여 기존의 재정비 관련 사업과 법등의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기존의 재정비 관련 법과 제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지금의 도정법에 의한 재정비 사업들이 현실의 욕구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도시재정비의 필요성이 생기는 원인을을 이해하고 도시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도록한다.
둘째, 여태까지의 도시발전과 도시문제들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도시의 방향에 맞게 어떠한 수준과 내용의 재개발과 재건축등의 재정비가 시행되어야 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셋째. 재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 그 근거가 되는 재정비 관련제도들을 파악하고 제도상의 문제점과 재정비사업시 재정비사업수법등 이론과 현실에서의 틀이 재정비의 궁극적인 목적과 잘 어루려져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