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당면과제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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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배경
1. 농업정책의 본질
2. 한국농업의 현황-위기

Ⅲ. 한국농업의 당면과제
1. 생산력 측면에서 본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2. 농지정책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3. 가격정책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4. 유통측면에 있어서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5. 농업의 다원적기능 확보를 위한 정책의지 부족

Ⅳ.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Ⅴ. 한국농업의 정책방향
1. 경쟁력 갖춘 농업경영체 육성
2.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전략화

Ⅵ.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농업은 일반 사람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농업을 사양 산업 또는 힘이 많이 소요되는 산업(3D)이다.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때문에 농업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알고 농업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1차적인 기능 외에 식량안보와 홍수조절·대기정화·경관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는 이를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크게 식량안보, 환경보전, 사회문화적 기능, 식품안전성 기능, 경제 기능 등 5가지로 세분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식량안보는 안정적인 식량 생산과 공급 기능은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요소이다. 수입 대체를 통해 외화를 절약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며 환경보전 기능으로 농촌의 수자원 함양 기능, 아름다운 경관 제공, 대기를 정화시키는 기능, 생태계 유지 및 유전자원 보존 기능, 토양 유실 및 홍수방지 기능 등 농촌의 중요성은 매우 많다고 생각된다. 사회문화적 기능으로 생활에 찌들고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공간, 병약자들을 위한 휴양과 요양공간을 제공해주는 ①보건 휴양 기능 ② 노령 인구 문제 해결 기능 ③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등의 도시 문제 해결 기능 ④ 환경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 ⑤명절의 세시풍속과 많은 전통 문화적 요소는 농업, 농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보다 쉽게 유지, 보존될 수 있다. 식품안전성 기능으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경제적으로 농촌은 또, 식생활을 위시한 국민 생활에 기본이 되는 각종 생활 자원은 물론 산업자원까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당면과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보겠다.

참고 자료

김정호『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농촌경제연구원 2002
성진근 외 3인공저 ‘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 2004
도쿠에미치아키저『농업이야말로 21세기의 환경비지니스이다』비봉출판사 2000
이영기, ‘한국의 농업경제’ 동아대학교출판부 199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가부채 전망과 농가파산 및 회생프로그램 개발’
한국지속농업산학연구회 『농가 경영 개선방향에 대하여』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