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와 외자도입

소개글

한국 경제 자본 자유화와 외자도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본자유화의 정의
2. 자본 자유화와 외자도입 배경
3. 자본 자유화의 과정
- 주식시장 개방
- 채권시장 개방
4. 외국자본 도입.
5. 외국자본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6. 결론

본문내용

자본 자유화와 외자도입.
1. 자본 자유화의 정의.
국제간의 자본의 대차, 유가증권의 매매, 자본투자 등의 거래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여 무제한으로 국제투자를 실현하는 일.
자본자유화는 1961년 발족된 OECD가 추진한 것으로서 국제간의 자본대차, 자본투자, 기타 채권채무에 관한 거래 등 국제간에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자유화는 무역 및 외환자유화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에 이행되는 개방경제 체제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영참가 목적의 기업출자를 의미하는 직접투자와 단순한 투자 이익목적의 증권투자를 의미하는 간접투자로 구분된다. 통상 넓은 의미의 자본자유화라 하면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내국인의 외국 자본시장에의 참여에 대한 자유도를 포함한다. 좁은 의미의 자본자유화는 증권투자의 자유화를 지칭하기도 한다.
엄밀하게는 자본의 유입·유출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을 말하나, 통상적으로는 외국 자본의 유입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으로 쓰일 때가 많다. 자본자유화는 무역의 자유화와 일체를 이루어 생산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한 세계경제(교류)의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런 체제의 국제적인 유지는 각국의 이익에도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외자도입법 및 외국환관리법으로 자본거래를 엄격히 제한하여왔으나, 무역의 증대 및 경제성장에 따라 점차로 제한의 도를 완화해가는 추세에 있다.
2. 자본자유화와 외자도입 배경.
 한국의 OECD 가입과 IMF사태를 가졌다는 두 가지 사건을 전기로 하여 그 이전에 지녀왔던 점진적 자유화의 기조를 지키지 못하고 급격한 자유화를 하게 되었다. 이런 자유화의 핵심은 금융자유화 및 자본자유화였다.
한국경제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해방 이후 미군정기에 `대소련 방어선 구축`이 라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시켜지는 과정에서 미국에의 종속이 구조화 되었으며,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자본주의하에서 종속적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60년대 이후 80년대에도 그 종속성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과정 속에서 성격변화를 겪게 되지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naver.com
http://www.istans.or.kr
http://www.bok.or.kr
http://www.mofe.go.kr
http://www.mocie.go.kr/
http://www.nso.go.kr/
국회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