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5.31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에 관한 정책분석 평가 및 비판<경상북도 도지사후보 기호 1번 박명재 후보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7.11.17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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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5.31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에 관한 정책분석 평가 및 비판<경상북도 도지사후보 기호 1번 박명재 후보에 관하여..>
목차
1. 서 론 (지방선거의 의의)
▶지방선거의 의의
2. 경상북도 도지사 후보의 공약
▶기호 1번 열린우리당 박명재 후보를 중심으로..
▶공약이 내세우는 정책문제와 목표는 무엇인가.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대상을 중심으로..
3. 결 론
▶공약에 관한 정책분석 평가
▶공약의 정책적 비판과 한계점
4. 총 평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 론
▶지방선거의 의의
2006년 5월31일은 우리나라의 각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지방선거를 하는 날 이다. 즉 5.31 지방선거는 쉽게 말하여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그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지방선거란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원이나 단체장을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제도도 그 자치가 주민들이 직접 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꾸려나갈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지방선거제도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적인 핵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의 대리인을 뽑은 것이지만 그 이상의 기능을 담당한다. 우선은 지역사회에 제기되는 중요한 정책쟁점들을 부각시켜 정체의제를 형성하게하고 선출된 공직자 및 지방정부의 권익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하며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게 하고 주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정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게 한다. 선거란 보통의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직위에 올릴 사람을 그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종합적이고 집합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정하는 행위로 국가의 대리자만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많은 공, 사집단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는 제도이다. 선거는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에 따라 민주정치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방식을 정하는 선거제도는 민주정치의 초석에 해당할 만큼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제도는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발달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지방자치법속에서 지방선거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성립하게 되었다. 그 후 1988년에 지방자치법이 전문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을 제정함으로써 개별법주의를 택하게 되었다. 1994년 3월 16일에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종래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을 모두 폐지하고 이들 하나의 선거법으로 통합 규정하였다. 또한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와,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 등에 관한 동시선거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epol.empas.com/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포탈
*http://www.nec.go.kr/index.html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people.naver.com/election/ - 네이버 지방선거 정보
*http://news.naver.com/news/read.php...
*영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