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와 탄소시장

소개글

오랜 세월 인간의 발전 뒤엔 자연의 파괴라는 그림자도 있었다. 그 중, 산업혁명 이후의 자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 예로 화석연료의 대량소비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이 발생했다.
지구온난화는 자연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 나아가 경제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강우패턴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생태계의 혼란 등이 있다. 기후 변화로 빙하기 시대가 온다는 영화 ‘투모 로우’는 우리에게 지구온난화가 인간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영화다. 그리고 실제로 2005년 미국에선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동남부 지역을 덮쳐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카트리나는 더 이상 하늘이 만들어낸 재앙이 아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인간이다. 온실가스로 대표되는 환경문제는 인류생존의 문제이자 21세기 경제의 화두이다. 인류 생존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주제로 정착했다. 그 예로 2000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3천여 명의 경제인들은 21세기 세계가 직면한 가장 긴박한 과제로 ‘기후변화’를 선정했다. 또 다른 예로 CNN과 타임지가 미국의 성인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대상자의 75%가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7%가 부시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직접규제는 경제적 유인이 없어서 기업들이 대부분 지키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간접규제를 방법으로 들겠다. 간접규제의 시각으로 보면 환경파괴의 주범인 온실가스가 ‘황금 알을 낳은 신경제’로 변신할 수 있다. 바로 21세기를 ‘환경 경제’라고 일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몇 조 달러가 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온실가스 감축은 아직까지 낯설고도 생소한 문제이다. 국민 개개인은 ‘내 생활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정부와 기업은 ‘당장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대한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사회가 가지는 시각을 ‘온실가스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바꿔보고자 한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탄소배출권(ET)이 있다. 우리는 그중에서 탄소배출권을 주제로 삼아서 탄소배출권시장과 그와 더불어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생긴 교토의정서와 탄소시장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보다 먼저 탄소시장을 시작한 외국의 탄소배출권 시장의 소개를 해서 배워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과 이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교토의정서와 탄소시장
1.교토의정서
1) 소개
2) 교토의정서에 의한 외국에 파급효과
3)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이행 시 파급효과 분석과 노력
2. 교토메커니즘
1) 공동이행 (JI)
2) 청정개발체제 (CDM)
3) 탄소배출권거래 (IET)
3. 탄소시장

Ⅲ. 외국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1. EU
2. 그 외 다른 국가들의 노력

Ⅳ.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형성
1. 정부의 탄소 시장 형성 계획
2. 기업의 탄소저감 전략 계획
1) 산업별 전략
2)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3) 기업의 청정개발체제 (CDM) 현황

Ⅴ.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발전 방안
1. 조림 사업 확대
1) 국가중심의 조림사업
2) 민간중심 조림사업으로 확대
2. 탄소펀드를 통한 금융시장의 활성화
3. 원 자 력

Ⅵ.결 론

[표 그림 목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환경문제 중 지구 온난화는 환경문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구 온난화의 방지라는 국제적 긴급한 사안을 다루는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안겨주는데, 우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한 것, 지금까지 가장 사용이 많았던 화석연료가 미래엔 새로운 청정연료로 대체되는 것, 또한 이산화탄소를 거래하는 탄소배출권시장이 형성될 것 이라는 것, 그로인해 생성되는 세계은행이나 각국의 금융기관이 만든 탄소펀드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수 있다는 것 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추세에 발맞추어 최근 국내에 탄소시장 개설과 온실가스의 의무 감축, 탄소펀드 조성, 국가의 조림사업 등의 실행 방안이 확정되었다. 온실가스 저감과 조림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 등 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지라도 탄소펀드를 통한 탄소배출권 거래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 이다. 또한 기후협약의 국제성을 생각할 때 에너지원이 전혀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신(新)재생에너지 개발의 추진은 새 국제질서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줄 것 이다. 이와 더불어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교토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좋을 것 이다.
이제 환경경제의 시대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저탄소경제의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캐나다 등등의 나라에선 탄소배출권이 활발히 거래되고, 지금도 거래되어 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은 시간문제이다. 그러므로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위해 지금보다 더욱 가속화하여 준비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대응 노력이 지속되고 강화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더불어 기후변화가 내 생활과 무관한 것이 아닌 내 문제라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에너지절약, 친환경제품을 생활화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을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할 점은 그동안의 많은 나라들이 많은 협상들을 통해 이끌어낸 새로운 국가질서인 교토의정서가 결국 우리의 생명과 지구생태의 보호라는 본질적인 임무를 띠고 출범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토의정서의 본질적인 임무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생명인 이 환경을 보호하면서 더불어 교토 메커니즘을 통해 이익을 얻도록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2차위원회 - 기후변화 대응 신 국가전략」,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2007.8
•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확대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06.11
•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탄소펀드 현황」,산업은행
• 「탄소배출권시장 현황과 전망」,현대경제연구소 2007.8
• 「탄소펀드 설립 추진 방향」,산업자원부 2007.2
• 「지구온난화 대비- 국내탄소시장이 열린다.」 , 산업자원부2007.8
• 「전력산업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위한 발전자회사 기술조건 검토」, 에너지관리공단 2004.1
• 「국제탄소시장워크숍 - 온실가스등록사업 현황」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 등록소2007.3
•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http://co2.kemco.or.kr
•김용건,「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국제협상 동향」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정득,「기후변화협약이 한국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 경제대학원, 200408
•김윤현,「줄이면 ‘돈’되는 CO2 :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로 주목받는 탄소 배출권 시장, 2010년 1,500억 달러 규모 전망」 ,주간한국. 통권2177호(2007-6-19) 발행사항 : 서울 : 한국일보사
•박형건, 「KDB 산업ㆍ경제이슈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에 따른 탄소펀드 현황」 ,수록지명 産銀調査月報. 제616호 (2007년 3월), 발행사항 서울 : 韓國産業銀行, 2007.03.28
•「지구온난화 대비 - 국내 탄소시장이 열린다」 /산업자원부 발행사항 과천 : 2007
•「기후변화 대응 관련 Q A 100」 ,환경부 200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 최초 1호 탄소펀드 7월 출시 계획」 ,기획예산처 에너지관리공단 기획예산처 ,2007
•「세계 최대규모의 폐기물매립지 분야 CDM사업 등록」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2007/05/09
•오용협,「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위상욱,「해외조림사업과 탄소배출권의 확보: 이건산업의 해외진출 중심으로」,동국대 경영대학원 2007,02
•양춘승,「탄소시장의 출현에 대한 한국 제조업의 대응 비교 연구」,서울산업대 , 2006,02
•이준기,「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방안 연구」, 부경대 대학원,2006,08
•곽수종,「주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현황」,선물시장, 제102호 2006,04
•양혜명,「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의 성장과 전망」, 환경관리 연구소,2007,04
•김윤현,「국내기업 탄소배출권 사업 의미 있는 첫걸음: 친환경 경영, 수익창출 ‘두 토끼잡기’, 한국일보사
•이경학,「탄소배출권과 숲가꾸기」,국립산림과학원,2005,03
•「지구온난화, 기후변화협약」,산림관련 국제회의 및 협약 대응 연구팀, 2005,04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발전부문 베이스라인 설정」, 산업자원부, 2006,03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체질 개선방안」,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국내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시범사업 시행방안연구」,환경부,2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