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 한․칠레 FTA의 과정, 내용, 특징, 문제점, 개선점, 의의, 향후 전망

소개글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 한․칠레 FTA의 과정, 내용, 특징, 문제점, 개선점, 의의, 향후 전망

목차

<제 1주제 - 지역주의의 개념과 현황>

Ⅰ. 지역주의의 개념 - 지역무역협정 1

Ⅱ. WTO의 다자주의와 지역무역협정의 관계 2

Ⅲ.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제규정 3

Ⅳ. 지역무역협정의 현황 7

Ⅴ.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12


<제 2주제 - 한․칠레 FTA>

Ⅰ. 한국의 FTA 추진 배경 13

Ⅱ. 최초 체결국으로 칠레 선정이유 14

Ⅲ. 한-칠레 FTA의 추진과정 14

Ⅳ. 한-칠레 FTA의 주요내용 15

Ⅴ 한-칠레 FTA 발효 후 무역동향 17

Ⅵ. 한-칠레 FTA의 의의 19

Ⅶ. 한-칠레 FTA의 문제점과 시사점 19


[참고문헌] 21

본문내용

[제 1주제 - 지역주의의 개념과 현황]

Ⅰ. 지역주의의 개념 - 지역무역협정

1.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가. 다자주의(multilateralism)

다자주의란 여러 나라가 무역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세계 수준의 협의체를 두고 가치 체계나 규범, 절차 따위를 각국이 준수하고 조율하도록 한다는 태도를 말한다. 국제경제법 영역에 있어서는 GATT체제 그리고 현재의 WTO체제하에서 자유․무차별원칙을 모든 국가에 적용시키려는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노력을 말하며, 특히 WTO는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 같은 무차별원칙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나. 지역주의(regionalism)

(1) 국제관계와 지역주의

지역주의란 보편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지역이란 특수성을 근거로 지역 내의 자치성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통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다수의 독립국으로 이루어지는 지리적 범위로서 상호의존과 협력의 필요성에 충분한 기초를 두고 있는 국제적 실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국제경제법에 있어서 지역주의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며 경제적으로 긴밀도가 높은 국가들끼리 광역시장권을 형성하여 자유․무차별원칙을 국지적으로 적용하려는 국제경제상의 흐름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역주의는 국가의 인접성과는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이해를 함께 할 때 통합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대표적인 예로 APEC이 있다).

국제경제법에 있어서 지역주의는 역외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는 무역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둘 이상의 정치적 실체 상호간에는 무역에 있어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경제통합’이나 ‘지역무역체제’를 의미하거나 이의 기초가 되는 조약으로서 ‘지역경제통합협정’ 또는 ‘지역무역협정’을 지칭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하 논의에서는 ‘지역무역협정’으로 단어를 통일하고자 한다.


2. 지역무역협정의 형태

경제통합의 수준을 기준으로 지역무역협정의 형태를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형 태경제통합의 수준자유무역지대
(FTA)회원국 간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관세동맹
(Customs Union)자유무역지대 단계에서 나아가 역외 국가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단계공동시장
(Common Market)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합의하는 단계경제공동체
(Economic Union)회원국 간의 거시 경제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재정, 금융정책까지 공동으로 수행하는 단계완전한 경제적 통합
(Complete economic integration)모든 경제정책을 통일시키는 전면적인 경제통합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들은 위 5개의 통합수준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속하지 않으며 또한 특정한 지역무역협정이 반드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심화되어 가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참고 자료

성재호, {국제경제법}, 서울, 박영사, 2006.
최승환, {국제경제법}, 서울, 법영사, 2006.
채형복 외 공저, {국제경제법},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2005.

곽근재,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 율의 개정 -GATT 제24조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00.

곽근재,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와의 관계 -지역주의의 주요 쟁점 평가를 통해서], {산업경제}, 8집, 경상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1998.

구갑우, [세계무역기구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01.

김시경, [세계무역상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U학 연구}, 10집 2호, 한국EU학회, 2005.

안홍상, [지역주의의 확산과 다자주의 규범], {고시연구}, 2004년 4월호(통권 제361호), 고시연구사, 2004.

이근영, [한·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10권 제5호, 2005.

이영광, [한·칠레 FTA 체결 후 1년의 평가와 교훈], {공공정책연구}, 제18호, 한국공공정책학회, 2005.

이인우, [세상읽기 : 한국,칠레 FTA, 농업에 미치는 파장과 대응],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

임병일, [지역주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