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간의 FTA 추진배경, 과정, 내용, FTA결론, 문제점, 사사점, 개선방안 제언 레포트

소개글

한국과 아세안간의 FTA 추진배경, 과정, 내용, FTA결론, 문제점, 사사점, 개선방안 제언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아세안의 정의

Ⅱ. FTA란 무엇인가?

Ⅲ. 한-아세안 FTA 추진배경 및 과정

Ⅳ. 한-아세안 FTA 주요내용

Ⅴ. 한-아세안 FTA 결론

Ⅵ. 한-아세안 FTA 문제점

Ⅶ. 한-아세안 FTA 시사점 및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아세안의 정의
아세안(ASEAN)으로 약칭된다. 1961년 창설된 동남아시아연합(ASA)의 발전적 해체에 따라 1967년 8월 8일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회원국은 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타이 등 5개국이었으나, 1984년의 브루나이에 이어 1995년 베트남이 정식으로 가입하고, 그후 라오스·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아세안은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이 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확립과 각 분야에서의 평화적이며 진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회원국 수뇌들이 화합하는 정상회담, 회원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되는 각료회의, 주최국의 외무장관과 해당국 주재 회원국 대사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회 그리고 각국의 국내 사무국 등으로 구성된다. 당초에는 경제 ·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을 주로 하였으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닉슨 독트린에 따른 미국의 아시아지역 이탈과 중국 ·미국간의 접근으로 아시아지역에 긴장완화의 조짐을 보이자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대국간의 힘의 균형을 노리고 1971년 ‘동남아시아 중립화 선언’을 채택하였다. 1972년 각료회의에서는 정치문제에 대하여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1976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지역발전과 안전보장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의 캄보디아문제, 중국-베트남전쟁, 난민문제 등 일련의 주변 사태에서 연유된 것으로 중립화보다는 안전보장기구화 내지는 군사기구화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는 곧 ASEAN의 SEATO(동남아시아조약기구)화를 꾀하는 것이며, 1993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각료회의의 ‘다국간 지역안전보장기관(가칭 ASEAN 지역포럼:ARF)’ 설치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본래의 목적인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는 경쟁 관계에 있는 회원국들 사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보고서를 발행하고 한 달에 2번 《아세안 뉴스레터(ASEAN Newsletter)》를 간행한다. 사무국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 있다.

참고 자료

- 국제경제법 (박영사 최승환 저)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유무역협정
- 한-아세안 FTA 영향 및 대응방안 설문조사 (KOTRA)
- 한ㆍ아세안 FTA 추진 필요성과 대응방안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2003년 12월호)
- 한.아세안 FTA 추진 현황 (한국수출입은행)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한국수출입은행)
- 한-아세안(ASEAN) FTA 추진동향과 문제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
- 한국의 대아세안 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원천식)
- 한 ․ ASEAN FTA 주요내용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경향신문 [사설] 한·아세안 FTA협상, 지금부터다 2005년 12월 13일
- [전문서비스] 한ㆍ아세안 FTA 내용과 시사점 [KIEP] [연합인포맥스 2007-04-09]
- 한·ASEAN FTA 상품협정 비준안 국회 동의 [외교통상부 2007-04-02 17:52]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보고서 [국정브리핑 2006-12-18 16:05]
- [외교통상부]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5-16 17:50]
- 한-ASEAN FTA 상품양허 현황 [연합뉴스 2006-05-16 17:16]
- 정책흐름 : 2006년 3/4분기 가계수지 동향 / 사회보험료관리등에 관한 벌률 제정(안) 관련 /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등 /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중 주요대책 추진현황 -기 업과세 합리화 부문 / 한-아세안 FTA 추진 상황 (한국조세연구원)
- 특집 : 주요국의 수산부문 FTA 전략과 시사점 ; 아세안, 회원국별 FTA 병행 추진 (한 국해양수산개발원)
- 논문 :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한 최적협상정책방향 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토론내용
- 한-아세안 FTA의 문제점 및 대책
- 한-아세안 FTA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