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의 제 수단과 장,단점 분석

소개글

국제통상정책 전공수업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전공서적(국제통상정책)4개를 정리해서 요약해놓았습니다.
제 수단으로 관세, 비관세 수단이 있는데 이를
더 넓은 범위인 무역통제정책, 무역진흥정책으로
범위를 넓혀서 조사해보았습니다.(더 자세히 기술)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음 합니다.

그리고 아래 WTO 에 관한 목차는 잘못된 것입니다.

-목 차 -(제대로 수정)
1. 국제통상정책의 의의
2. 통상정책의 제 수단과 장단점
가. 무역통제정책
1) 관세제도에 의한 통제정책
2) 직접수단에 의한 통제정책
3) 무역협정에 의한 통제정책
나. 무역진흥정책
1) 관세제도에 의한 진흥정책
2) 직접수단에 의한 진흥정책
3) 무역통제의 의한 진흥정책
★ 통상정책의 장단점
1) 관세정책의 경제적효과
2) 관세의 경제적 순손실
3) 관세의 특징
4) 비관세정책의 특징
5) 비관세정책의 경제적효과
3. 결론
정상적으로 고친 목차입니다. 참고하십시요.

목차

1. WTO 성립배경 및 의의
2. WTO 주요활동
가. WTO의 기본방향
나. WTO체제의 기본목표
다. 주요활동
3. WTO 문제점 및 대응방안
가. WTO 문제점
나. 대응방안

본문내용

1. 국제통상정책의 의의

제1차 세계대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시되어 왔던 통상정책은 무역정책이 중심이 되었는데, 정책의 제 수단으로 관세와 비관세정책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무역정책은 무역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채택하는 무역통제정책과 무역을 진흥시키기 위한 수단을 채택하는 무역진흥정책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전자(前者)속에는 무역제한을 위한 협정정책도 포함시키고, 또 후자(後者)속에는 진흥목적을 지닌 무역통제정책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통상정책은 한 나라 국제통상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한 경제정책의 일부분이다. 통상정책은 다른 국내경제정책과 더불어 공업의 발전, 고용의 증대, 경제성장,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경제구조 및 기술수준 등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2. 통상정책의 제 수단과 장․단점

가. 무역통제정책
1) 관세제도에 의한 통제정책
관세라 함은, 자국의 관세선 또는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조세를 총칭하는 말이다.

i)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목적에 따라(과세목적)
① 재정관세 : 재정상의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자유무역국)
② 보호관세 :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보호무역국)
ii) 관세를 과세물품의 이동 방향에 따라(과세기회)
① 수출관세 : 수출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
② 수입관세 :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
iii) 관세를 부과시, 가격을 표준으로 하느냐 또는 수량으로 하느냐에 따라(과세방법)
① 종가세 : 외국의 수출업자에 지불되는 가격에 대한 일정의 백분율(가격기준)
관세액 = 상품가격 × 환율 × 관세율
② 종량세 : 수입되는 특정재 1단위에 대해서 특정가격을 관세로 부과(수량기준)
관세액 = 수량 × 단위수량당 세액

참고 자료

국제통상정책 - 삼영사, 이남구 저(2000)
국제통상정책 - 백산출판사, 박종수 저(2007)
국제통상정책론 - 박영사, 김정수 저(2007)
국제통상론 - 법문사, 조영정 저(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