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와 해소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소득양극화의 현황
1. 소득양극화와 소득불균등
2. 외국과의 비교
3. 우리나라 소득양극화의 특징

Ⅲ. 소득양극화의 원인
1. 시기별 소득양극화 원인
2.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원인
(1) 대외 환경의 변화
(2) 대내 환경의 변화

Ⅳ. 소득양극화의 해소 방안
1. 기업 환경 개선
2. 기업 격차 해소
3. 제조업 강화와 IT산업의 발전 및 비IT산업과의 연계

Ⅴ. 결 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경제 내에 존재하는 양극화 현상 중에 소득 양극화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다. 앞서 말했듯이 이미 양극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상황 내에서 더 이상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버렸다.
소득 양극화 문제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문제가 되지 못했지만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표면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외환위기가 끝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심화되어 우리사회에 고착되었다. 현 정부에서도 양극화 해결 문제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중국 등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의 성장과 제조업의 공동화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약화되었다.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은 소수의 대기업이 점령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그만큼의 기대되는 노동공급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며 중소기업은 국내기업구조상 성장이 어렵다. 또한 상대적으로 고급인력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해 중소기업의 노동력은 대기업의 노동력보다 상대적으로 질이 낮다. 이것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빠른 구조적 변화와 정책제도 대응의 미흡,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소득양극화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분배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결국 세계화시대의 소득양극화 해소방안의 초점은 장기적인 성장촉진형 정책에 맞춰져야 한다.
성장촉진정책은 정부의 재정정책의 핵심을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그것에 집중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성장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조세와 공공부담을 줄여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선도 산업&기업의 지속적 혁신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강화시키고 공정경쟁체제를 확립하는 등 기업 간의 격차 축소와 동시에 ICT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혁신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시너지 효과 확대 차원에서 여타 산업의 ICT 활용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급속한 노령화와 그로인한 잠재적인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분배 위주의 정책만 고집하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간으로의 평등이 아닌 중산층의 확대이므로 분배가 아닌 성장에 중심을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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