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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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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1.18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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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급여 문제점 급여

목차

목차
1. 적용대상
규모
자격기준
2. 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전달체계
조직
인력
4. 재정
규모
재원조달방식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Ⅱ.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종류
1)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 의료급여특례수급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자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는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참고 자료

없음

태그

#급여#의료급여#의료#문제점 개선방안#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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