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사례] 상해보험사고와 외과적 수술

소개글

상해보험사고와 외과적 수술에 관한 케이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상해보험계약의 개념
1. 의의
2. 성질
III. 상해보험계약과 보험사고
1. 급격성
2. 우연성
3. 외래성
4. 신체의 손상
IV. 외과적 수술과 면책사유
V.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1979. 4. 27 갑은 을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보험료 16만원을 지급했다. 그 후 갑은 K의원에서 겨드랑 밑 암내 제거를 위한 수술을 받다가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갑의 아내 병은 을 보험회사에게 갑의 사망을 이유로 보험금 5,000만원의 지급을 구했으나, 을은 갑의 사망이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로 인한 것이므로 면책이라고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대하여 병은 외과적 수술을 면책사유로 한 보험약관의 규정은 상법 제732조의 2와 제663조에 어긋나 무효이므로 을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 병의 주장은 타당한가?

I. 문제의 소재

상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 보험계약인데 피보험자가 암내 제거를 위한 수술 도중 사망한 것이 상해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보험약관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면책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외과적 수술을 면책사유로 한 상해보험약관의 규정이 과연 상해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 상법 제732조의2(제739조)에 어긋나느냐의 여부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