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대 교육사건을 선정하고, 각 교육사건에 교육사회학의 이론을 적용하여 문제점, 원인, 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2007년도 5대 교육사건을 선정하고
그에 대해 교육사회학의 이론을 적용하여 문제점, 원인, 방안을 논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삼불정책 폐지 논란
2. 장애인 특수교육법 제정
3. 서울대 우열반 편성
4. 교육정보 공개 특례법 통과
5. 교원평가 시범학교 대폭 확대

본문내용

2. 장애인 특수교육법 제정
⇒ 이 법안은 만3세에서 만17세까지의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을 주요 골자로,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 기간에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장애 아동들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일반 학교들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과 보조 인력, 특수 교육 과정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고, 만 3세 미만 장애영아에게도 무상 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성인들에 대한 교육 지원도 이뤄진다. 장애 대학생을 위해 특별지원위원회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보조인력과 학습보조기기, 편의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 지원해야 하며, 초중등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형태의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것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치료교육을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으로 개정하였다.

이번에 장애인 특수교육법 제정은 장애인도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습사회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학습사회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계층이나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 교육수준 등의 사회 귀속적 변수에 무관하게 자유로이 배움을 주고 담을 수 있는 사회이고,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어떠한 방법으로나, 누구나 누구에서든지 자유로이 배움을 주고 받는 그러한 ‘늘 배움’의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던 평생교육이 학습사회론에 근거하여 장애인과 그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도 실시되어 누구나 누구든이 자유로이 배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