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장애인과 인권에 대해 제출한 법학과 레포트입니다. 20쪽 분량의 자세한 판례와 특정 사례등 을 소개하고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고민하는 보고서입니다. 레포트 자체 점수는 20점 만점중 20점을 획득했습니다.

목차

I. 서 론
1. 장애인의 인권
(1)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 이념
(2) 장애인 인권보장의 체계
(3) 장애인의 실태
(4) 장애인 인권의 법적 실현방안

II. 본 론
2. 국가 인권위원회와 관련되 사례들
<사례 1>“제천 ‘장애인 의사 승진 누락’ 파문”
<사례 2>“장애인, 보험가입도 차별”
<사례 3>“적령이 아닌 ‘괴령’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특수학교 입학을 불허한 전라남도교육청 등의 인권침해와 차별 철폐 요구”
<사례 4>장애인, 취업은 어렵고 해고는 쉬워

III. 결론
3. 결론

본문내용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과 건물
및 시설물 그리고 정보와 통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중요한 것으로는 장애
인이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및 정보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16)
2. 본론
제천 ‘장애인 의사 승진 누락’ 파문
빗나간 소신, 편견이 아니라고? - 제천 `장애인 의사 승진 누락` 파문
<註> 이희원 선생님은 인의협 회원이십니다. 이희원 선생님, 힘 내십시오.
충북 제천시가 공석 중인 보건소장(보건 서기관)인사를 하면서 승진 우선 순위인 장애인 의무과장을 배제시키고 충북도 사무관을 승진 발령 내자 장애인 의사가 사표를 제출,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홍성표(46) 전 보건소장이 갑자기 숨지자 3급 장애(오른쪽 다리 마비)임에도 이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10년간 재직한 이희원(39)씨와도 인사 영입 여부를 놓고 인사를 미루다 지난달 25일 충북도 보건과 노모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 보건소장으로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지난 14일 시에 사표를 제출한 뒤 최근 춘천소년원 의무 과장(서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씨는 지난 87년 대학 시절 뇌출혈로 쓰러진 뒤 1년여만에 의식을 회복,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는 장애를 딛고 의사시험에 합격, 10년여 동안 제천보건소에서 일해 왔다. 이씨는 7월 말 홍성표 전 소장이 과로로 숨지면서 가장 유력한 차기 소장 물망에 올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