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대한 이해와 재판판결 사례 및 최근 개정중인 고용보험법 분석 레포트

소개글

고용보험법에 대한 이해와 재판판결 사례 및 최근 개정중인 고용보험법 분석 레포트

목차

Ⅰ.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법의 분류
1) 상위법과 하위법
2) 일반법과 특별법
3) 신법과 구법
4) 원칙법과 예외법
3. 가입대상
1) 적용대상 사업장
4. 고용보험사업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모성보호급여
5. 관리운영
6. 재정(재원, 보험료)
Ⅱ. 재판판결 사례와
1. 사건개요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의견
우리조의 재판 판결

Ⅲ. 최근 개정 중인 법안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소극적이며 사후적인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을 상호 결합시킨 사회보험제도이다.
2. 고용보험법의 분류
1) 상위법과 하위법
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 규칙 - 자치 법규 순서로 위계를 이루는데 고용 보험법은 법률에 해당하며 이 법률의 근거로는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 되어 있는데 우선 광범위한 범위로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로는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가 있으며 협소하고 구체적인 범위로는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와 “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로 명시되어있다.
상위법, 하위법 기준에 따라 보다 더 세세하게 분류해 보자면 헌법 - 사회법 - 사회보험법 - 고용보험법 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일반법과 특별법
법이 적용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을 분류해 보자면 고용보험법은 일반법에 해당하며 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으로는 “건설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이다. 그리고 적용 범위의 기준으로 보면 고용보험법을 일반법으로 본다면 “고령자 고용 촉진법”을 특별법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보험법을 일반법으로 본다면 고용보험법은 특별법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남녀 고용 평등법”을 일반법으로 본다면 고용보험법을 특별법으로 볼 수 도 있다.
→ 이와 같이 고용 보험법이 상이한 기준에 따라 법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윤찬영. 2007. 사회복지법제론 (제4판). 나남
김훈. 2006.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우종모 등저. 2006. 사회복지법제론 (제3판). 공동체
김기원. 2007.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김태성 외. 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모지환 외. 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이인재 외. 2000.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노동부. 2003. 고용보험백서
허연. 2003. ≪생활과 보험≫ 문영사
2002. 생활보험용어실용백과사전 금융보험통신
김명수. 2003. 김명수의 노동법권. 갤러리
송근원. 김태성. 2002.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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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과구법 체계 관련 참고 사이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78&aid=0000029925
사례 관련 참고
http://eiac.ei.go.kr/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elco.or.kr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