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환경문제, 기후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현황, 협약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제언
- 최초 등록일
- 2007.11.19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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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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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기
1. 환경관련 국제레짐의 형성
2. 환경관련 현황
3. 국제적 환경 협약(레짐)의 흐름
4. 환경관련 국제기구
Ⅱ. 본론
1.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과 진행과정
2. 교토의정서
(1)교토의정서의 탄생
(2)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3)교토의정서의 발효
3. 교토 메커니즘
4. 각국의 대응방안과 입장
1) 일본
2) 영국
3) 중국
6)EU
5.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십
1) 출범배경
2) 목적
3) 조직 및 구성
4) 아․태지역 파트너십 주요회의
5)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파트너십을 둘러싼 논란
6.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대응방안
1)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2) 기후변화협약의 경제적 파급효과
3) 한국 정부의 대응체제
4) 전망
7. 환경문제와 NGO - 지구적 환경정치에서 NGO의 부상
Ⅲ. 나가기
1. 교토의정서의 한계와 의의
2. 전 세계적 환경협력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1. 환경관련 국제레짐의 형성
환경문제가 본격적으로 국제정치의 주요 이슈가 된 것은 선진 산업 국가들에서 탈 물질주의적 가치(예를 들어 인간다운 삶, 환경)가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면서부터 이다. 1960년대 말부터 물질적 풍요를 누리던 서구 선진사회는 이제 환경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환경운동가들이나 정책결정자들은 환경문제가 결코 한 국가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세계정부에 의한 국제기구나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국제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논의하였다.
그 후 환경문제에 대한 그간의 국제적 논의는 각종 환경협약을 채택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법적·제도적 대응책을 모색해 왔으며 이것은 오늘날 국제 환경레짐을 창출하는 배경이 되었다.
2. 환경관련 현황
3. 국제적 환경 협약(레짐)의 흐름
국제적인 환경 협약의 시초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이다. 이 유엔인간환경회의는 환경을 하나의 ‘전체적 총체’로 인식하고 생태계를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총체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였고 환경문제를 국제적 아젠다로 다룬 최초의 범세계적 회의였다. 또 유엔인간환경회의는 인간은 환경을 창조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환경의 형성자임을 인정하고, 인간환경이 인간의 복지와 기본적 인권, 나아가 생존권 자체의 본질임을 규정한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다. 그 후 제 27차 유엔총회에서 지구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한 유엔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합의한 결과 UNEP이 설립되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환경프로그램들을 실행, 조정하기 위해 우선 총회에서 선출된 58개국 대표로 이루어진 집행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이에 따라 UNEP은 이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엔 내의 환경전담 국제 정부 간 기구`로서 활동하게 되었으며 지구환경을 감시하고, 정부와 국제사회가 환경동향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정책합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UNEP 본부는 유엔 산하기구 본부로는 최초로 제3세계 국가인 케냐 나이로비에 설치되었다.
참고 자료
1. 김찬우, 21세기 환경외교, 상상커뮤니케이션
2.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3. 서창록, 국제기구(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 다산출판사
4. 천정웅, 지구환경레짐의 정치경제학, 한울아카데미
5. 김재범, TUNZA-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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