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복지 전공 과목 중에 아동복지론 수업에서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중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한 자료입니다.

목차

아동복지 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
아동복지 시설의 현황과 그 문제점
개선방향
줄이며...

본문내용

얼마 전 대구 율하동 소재의 아동복지시설 베다니농원에 관련된 뉴스를 접하고는 크게 놀라고 실망한 적이 있었다. 내용인 즉은 2002년 대구시가 베다니농원을 포함한 지역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승인하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재단측은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보상금 합의에 나서게 되었다. 보상금 합의 직후 재단 이사장은 아동복지시설은 폐쇄하고 96억의 보상금 중 일부를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쓰고 나머지는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민단체 등의 비난을 사고 있다는 것이었다.
시설 아동의 현실과 미래에는 관심 없고 오직 이익만 추구하는 재단측이 행태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은 자신의 자립의지와 능력과는 상관없이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퇴소해야 한다는 현실이 더욱 야속하게 여겨졌다. 이러한 관행은 아동들에게 사회생활에 대한 부적응, 불안정적인 정착 등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또한 기본적인 보육만으로도 빠듯한 아동보호시설의 인력사정과 생활에 턱없이 모자란 정책지원금 등도 시설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8세에 도달하면 안정적인 직장을 얻거나 경제적 자립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퇴소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퇴소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자치 단체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인데 이는 퇴소 청소년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잠시 거처할 숙소를 마련하기에는 매우 적은 금액으로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그나마 복지시설에서 받았던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퇴소와 동시에 끊기는 상황이므로 퇴소 청소년들은 갑작스럽게 상승한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무척 어렵게 된다.

참고 자료

쿠키뉴스 2007년 10월 09일자 보도자료: 날개 없는 18세，강요된 독립 http://www.kukinews.com/news
보건복지부 2006년 5월 8일자 보도자료: 시설 퇴소아동 희망(수요)에 따른 실질적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추진, [Online]. [2007. 1. 12. 인용]. Available from Internet:<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2007년 1월 26일자 보도자료: 시설퇴소아동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부여, 학자금 지원확대 및 의료급여 지원 등 자립지원대책 수립‧추진’. [Online]. [2007. 4 16]. Available from Internet:<http://www.mohw.go.kr/>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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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net.go.kr(국회도서관)
http://www.welfare.net(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or.kr(사회복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