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지역의 관세,마약 범죄 실태와 범죄예방 대책

소개글

부산 ․ 인천지역의 관세․마약 범죄 실태와 범죄예방 대책
자세한 도표,그래프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관세범죄와 마약범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부산과 인천지역의 특성

2. 부산과 인천의 관세범죄와 마약범죄의 원인에 대한 논의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3. 측정지수

Ⅳ. 분석결과

Ⅴ. 예방대책

Ⅵ. 맺음말

본문내용

2. 부산과 인천의 관세범죄와 마약범죄의 원인에 대한 논의

1) 관세법
(1) 관세법 정의
관세법이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관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11장 243조와 부칙】

(2) 관세법 관련 법령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나 납 세의무자는 물품별로 정하고, 관세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한다.
관세의 징수는 신고 납부나 부과 고지에 의하며, 현장 수납을 할 수 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감면이나 분할 납부가 인정된다.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관세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범죄는 처벌되며, 밀수 전용 운반기구, 범죄 공용 물품은 몰수한다.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행한다.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관세범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고, 관세범인이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않는다.

(3) 인천과 부산의 관세범죄의 원인에 대한 논의 (2004~2005년 기준)
인천의 구별 관세범죄추세는 중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중구 에 21C 동북아의 중심기지 역할을 하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 항이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물류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걸맞은 지역 환경 조성과 도 로교통망 확충,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 증하는 원인을 들 수 있다. 또한 항구도시라는 지형적 특징으로 특히 밀수출입죄, 관세포 탈죄 등의 관세범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부산의 구별 관세범죄추세는 역시 중구가 가장 높게 발생하고 있고 남구에서도 비교적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국내최대의 항만을 가진 우리나라 제 2의 도시이며
환태평양의 중심에 위치하여 경부고속전철의 개통과 더불어 세계의 물동량이 집결하는 동북아 중심도시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은 우리나라 제1의 국제무역항이자 국제공항을 갖고 있어 가까운 일본과 많은 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형적으로 일본과 거래가 잦은 중구가 수출입물량도 높으며 그에 따라 많은 관세법위반등의 범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가우리 학문 공동체 『http://cafe.naver.com/gaury』
기광도 교수의 홈페이지 『http://cms.daegu.ac.kr/kkd/』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대검찰청 『http://icic.sppo.go.kr』
마약류대책 협의회 『http://www.drug.go.kr』
부산 시청 『http://www.busan.go.kr/』
인천 시청 『http://www.i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