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부적격교원의 징계

소개글

교육행정 수업에서
부적격교원의 개념 설정과 그 징계방법에 대해 논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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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적격 교원’은 학업성적 조작, 성폭력, 상습도박 등 비리·범법 교원과 정신·신체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교원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부적격 교원’이란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생길 위험을 경계하기 위해 명확한 개념설정의 필요성을 갖는다. 부적격 교원의 개념에 관한 논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부적격교원의 개념에 ‘윤리’와 ‘건강’만 포함시키고 능력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능력’은 부적격교원의 범주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능력’이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부적격 교원’의 대책은 처벌(징계)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교단에서의 퇴출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부적격 교원의 개념은 부정, 비리, 성폭력 등 명백한 ‘행위’ 중심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행위’ 없는 처벌은 있을 수 없다. 행위 중심으로 부적격교원을 개념화하면 비교적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지도능력부족교원`, `무능력교원` 등 추상화된 개념으로 확대하면 처벌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각자의 교육관에 따라 동일한 교원을 우수 교원으로 볼 수도 있고, 무능 교원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적격교원을 추상화된 개념으로 접근하여 중징계를 내린다면, 교원들의 인권과 교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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