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법조경합과 포괄적 일죄

소개글

연세대학교 형법수업 - 법조경합과 포괄일죄에 대한 레포트

목차

<法條競合과 包括的 一罪>
Ⅰ. 罪數論의 意義
1. 견해의 대립
(1) 행위표준설
(2) 법익표준설
(3) 의사표준설
(4) 구성요건표준설

2. 비 판
Ⅱ. 一 罪
1. 서론
2. 法條競合
가. 법조경합의 의의
나. 경합하는 법조 상호간의 관계
(1) 特別關係
(2) 補充關係
(3) 吸收關係
다. 법조경합의 처리
3. 包括一罪
가. 포괄일죄의 의의
나. 포괄일죄의 태양
(1) 結合犯
(2) 繼續犯
(3) 接續犯
(4) 連續犯
(5) 集合犯

3. 포괄일죄의 처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法條競合과 包括的 一罪>





Ⅰ. 罪數論의 意義

1개의 행위가 1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는 1개의 범죄만이 성립될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1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거나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는 수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범죄의 경합), 수개의 구성요건 상호간의 관계와 범죄의 개수결정 및 이에 대한 형벌부과의 방법이 중요한 실제문제로서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가 `죄수론`(罪數論)이라는 이름 아래 범죄론과 형벌론의 접합영역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효력과 기판력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형법상의 죄수론이 중요한 구실을 한다.
죄수론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형법상 죄수에 관한 규정(형법 제37내지 제40조)이 미흡하고 불명확하여 이론상으로나 실무상으로나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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