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부진정 부작위범

소개글

연세대학교 형법- 형법총론의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한 석사과정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부진정부작위범의 적용범위
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의 대立
가. 형식설
나. 실질설
2. 검토 ― 부진정부작위범의 적용범위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 결과의 발생 및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보증인지위와 작위의무 ― 동치성의 제일요소
가. 보증인지위의 의의와 법적 성질
나. 작위의무(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
다. 보증인지위(혹은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3. 상응성(행위정형의 동가성) ― 동치성의 제이요소
가. 상응성의 의의
나. 상응성의 내용
4.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Ⅴ. 결 어

본문내용

Ⅰ. 問題의 提起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作爲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不作爲(Unterlassung)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부작위란 단순한 무위(無爲)나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형법상의 ‘부작위’를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벌법규가 수범자에게 어떠한 ‘작위의무’를 명하여야 한다. 형벌법규에는 금지규범과 명령규범이 있는데, 부작위는 바로 후자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에 의하여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즉 부진정부작위범은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금지규범에 근거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특별히 문제된다.
먼저, ‘부진정부작위범의 적용범위(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문제이다. 부작위의 형식으로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범죄가 어떠한 것인가가 가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을 살펴보아야 한다. 금지규범을 전제로 하여 작위를 금지하는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기 위하여는 부작위범의 일반적 구성요건과 같이 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진정부작위범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바로 “부작위의 동가치성”의 문제일 것이다.

참고 자료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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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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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
오병두, “부진정부작위범의 입법형식에 관한 연구―한국, 독일 및 일본의 입법사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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