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보건의료제도

소개글

북한의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책을 보고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원 칙 -
- 무상 치료제 -
- 의사담당구역제도 -
- 예방의학제도 -
- 고려의학과 양의학의 통합 -
- 북한의 보건 행정 조직과 보험제도 -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 원 칙 -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틀은 공산주의 원리에 충실하다. 북한의 보건 의료 체계는 기본적인 이념을 평등에 두는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산주의적 단일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형태로서 보건의료의 탈상품화 및 국유화 시킨 국가 관리의 국영보건 의료이다.
즉,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근접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영의료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사적 의료를 근절하고 국가가 보건의료자원을 독점 관리하면서 예방의학적 방침에 따라 보건 의료 정책을 진행하였다.
북한 당국은 1980년 4월 3일 기존의 보건 정책과 운영지침을 통합하여 「인민보건법」 을 제정했고 1998년 1월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의료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1998년 9월 개정한 북한의 공산주의 헌법 제 56조에서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 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 시킨다″고 규정해 놓았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전반적으로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도, 예방의학제도, 고려의학과 양의학의 통합 등을 기본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다음의 원칙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 무상 치료제 -
무상치료제도는 1960년 2월의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 회의에서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북한의 전 지역에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고, 1980년 4월부터 새로 제정된 「인민보건법」에 따라 전반적 의료 보장을 실시하였다.
무상치료제는 「인민보건법」 제 9조에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의 혜택을 준다”는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그 적용 범위를 성, 직장,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전체 주민들에게 확대하여 누구나 필요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 한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건강진단, 상담, 예방접종, 진단을 위한 검사, 수술, 투약, 분만 등 모든 진료 내용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악화된 물자의 부족은 이러한 무상치료제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북한의 보건의료법제에 관한 연구(연구보고 2005-19) . 박정원 . 한국법제연구원
북한 보건의료 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www.nkhealth.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