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개글

고충처리제도의 개념및 목적 기본성격과...고충처리위원의 적용범위및 고충처리절차와 적용사례및 문제점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입니다..
참조하시면 괜찮을꺼 같습니다..

목차

Ⅰ.서론
1. 고충처리제도의 개념
2. 고충처리제도의 목적
3. 고충처리제도의 기본성격

Ⅱ.본론
1. 고충처리위원의 적용범위
가.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나.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다. 고충처리위원의 배치
2. 고충처리절차
가. 고충사항 청취
나. 고충사항의 신고 및 처리
다. 처리결과의 통보
라. 대장비치
마.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
3. 고충처리제도의 운용사례
가. 설립목적
나. 주요임무
다. 근로복지공단 연혁
4. 문제점제기
가. 협의회 상정 할 고충의 처리
나. 고충처리위원의 선출 및 자격
다. 의결사항
라. 신분 및 처우
마. 고충처리절차의 준사법적 기능
바. 기타

Ⅲ.결론

본문내용

1. 고충처리위원의 적용범위
제25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제7조(고충처리위원의 배치)법제2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가. 구성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제26조(구성 및 임기) ①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이며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봄.
다. 고충처리위원의 배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배치하되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하여야 함 (단 지역을 달리하는 단위사업장의 근로자수가 30인 이상 일 때에는 각 사업장 단위별로 배치하여야 함)여자근로자수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되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 중 1명 이상을 여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협의위원 중 여자위원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히 여성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여성에 특유한 고충발생도 많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 중 1인을 여성으로 위촉하는 것도 바람직함

참고 자료

근노사협의회 쟁점과 과제,  김훈 이승우 ,2000,노동연구원
노동법1, 전시춘, 2000
노동법 ,김형배, 2005, 박영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김수복 , 1992, 노동연구원
노사협의회 사례연구, 장영철, 1997, 노동연구원
경영참여의 실태와 과제, 이주희 이승협, 2005,노동연구원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