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의 양안갈등을 미,일 동맹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소개글

1949년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장개석의 국민당정부가 대만으로 후퇴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시작되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독립에 관한 갈등은 우리나라와 북한의 문제같이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미일 동맹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목차

서론

본론
1.중국과 대만의 역사
2.대만의 대 중국정책
3.중국의 대 대만 정책
4.미국의 대 대만 정책
5.미국이 보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
6.대만에 대한 일본의 태도
7.대만에 대한 미․일 안보전략

결론

본문내용

대만에 대한 미․일 안보전략

① 1993년 1월 발표한 ｢1990년대를 위한 방위 전략｣
: 미국 국방부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막대한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데, 미국은 이 지역에 전진 배치된 병력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균형을 깨뜨리는 군사 경쟁국의 등장을 막고 어느 적대 국가가 이 지역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중국과는 현실주의적 바탕에서 관계를 진전시키는 한편 이와 동시에 대만이 자신을 방위하는데 필요한 군사력을 지닐 수 있도록 미국이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② 1996년 2월 백악관이 발표한 ｢개입과 확장을 위한 국가 안보 전략｣
: 이 전략에서는 미국이 태평양 국가로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주둔하며 지속적으로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다. 그리고 중국은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대만의 안보에 기여할 것이며,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들의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③ 1996년 4월 ｢미일 안보 공동 선언｣
: “21세기를 위한 동맹”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선언의 핵심 내용은 냉전이 끝났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곳으로 남아있으니 두 나라 사이의 동맹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력 강화, 해결되지 않는 영토 분쟁, 잠재적 지역 갈등, 대량 파괴 무기 확산 등을 불안정의 요인으로 꼽으면서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점은 중국을 공개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중국을 견제하며 압박한 것이었다.

④ 1997년 6월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검토에 관한 잠정 보고서｣
: 양국 군사 동맹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뿐만 아니라 “일본 주변 지역의 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일본 주변 지역”이란 대만도 포함하게 되므로 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상하여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참고 자료

- 美 부시 행정부의 동북아 외교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곽태신,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2년
- 미국의 대만정책에 관한 연구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박윤하, 건국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1년
- 대만 문제와 미국의 현상유지정책 기반, 이규원, 군사논단 제 46호 2006년
-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개정에 관한 연구 (부제:일본의 정책변화가 동북아국가에 미치는 영향), 황희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년
- 대만의 역사, 김영신 저, 지영사 2001년
-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문정인 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