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의 규모 및 구조에 대한 사회적 수요 적합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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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문제제기

Ⅱ. 조사의 목적
1. 조사의 목적
2. 조사의 방법

Ⅲ. 공무원에 대해
1. 정 의
2. 범 위

Ⅳ.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에 대해
1. 공무원 규모 비교의 기준
2. 현 우리나라 공무원 규모 현황
3.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공무원 규모 비교
4. 소 결 론

Ⅴ. 우리나라 공무원 구조에 대해
1. 우리나라 공무원 구조의 분석
2. 외국과의 비교 : 문제점 및 개선점
3. 소 결 론

Ⅵ. 결 론
1. 요약 및 의견
2. 대안 연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공무원 규모가 선진국(OECD) 기준으로 ‘크다’ 혹은 ‘작다’라는 얘기가 많다. 그에 따라 현재 참여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작은 정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2006년 9월 26일자 신문을 참고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최근 이런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아 인원을 증원시키고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면서 좀 더 효율적인 공무원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현재보다 공무원의 규모를 증가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였다. 여기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도 정무 고위직 공무원이 너무 많아 매년 인건비로만 1조원이 넘게 지출되고 있는데 공무원을 더욱 늘린다면 많은 세금들을 공무원 인건비에 지출할 수밖에 없다며 예산만 낭비라는 주장과 공무원 한 사람당 담당하는 국민수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많아 미처 보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고 특히 교원․국민서비스 분야의 공무원 수가 적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우리 조는 정확한 공무원의 정의와 OECD 국가 간의 공무원 수 비교,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적 요구에 맞는 공무원 수와 구조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조사의 목적

1. 조사의 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다른 OECD 국가들의 공무원 규모를 비교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 수요에 적합한 공무원 규모와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다수의 OECD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행정개혁의 핵심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업무의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통하여 공무원 규모를 감축하였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의 공무원 인력 감축 사례는 학계뿐만 아니라 TV의 특집방송 등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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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일․김미나. “공직임용제도 및 구조의 형성과 발전.” 경세원. 2006.
www.nso.go.kr 통계청
www.oecd.org OECD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