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에이뿔 받은 과제이구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싼 두 가지 법적 근거
(1) 헌법적 보호 대상인 양심의 자유 (헌법 제19조)
-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의 입장
(2)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및 병역법)
-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의 입장
2. 대체 복무제
(1) 정의
(2) 대체 복무제를 인정하는 각 국의 입장
① 독일
② 대만
③ UN
④ 기타
3. 헌재의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 했다. 지난 5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5월21일)
이러한 법원의 판결과 더불어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문제는 최고 법률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헌법에 규정한 (§19) 양심의 자유의 문제와 역시 헌법에 규정되고(§39) 병역법으로 구체화 되어있는 국방의 의무에 관한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로 대두된 두 가지 법적 근거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첫 인정 판례, 헌법 재판소의 입장 등을 살펴 논란이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싼 두 가지 입장 (법적 근거)
(1) 헌법적 보호 대상인 양심의 자유
(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의 입장 )

-헌법 第19條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얼마 전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종교 신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와 예비군 소집 훈련을 거부한 황모(32)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를 재판부에서 어떻게 해석 하였는지 살펴보자.

① 재판부는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 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해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 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1.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헌법 재판소 httd://www.ccourt.go.kr
3. 조 국 (동국대, 2004)
4. 한국기독교학회 (정종훈,2002)